이번엔 국회 예산심사 제대로 좀 하자

［충북일보］ 바야흐로 예산 시즌이다. 그런데 올해 성장률은 1%대 추락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 경제 여건도 최악이다. 자칫 국가예산 운용이라도 잘못하면 큰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열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탐색전을 마치고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4일과 5일, 6일 경제 부처 예산안과 비경제 부처 예산안을 잇따라 심사한다. 7일에는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11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 원이다. 초슈퍼급 예산안의 본회의 법정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전국 각 지자체들의 국가예산 확보전도 치열하다. 충북도라고 다를 게 없다. 사상 첫 국비 6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적기 착공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성과를 거뒀다. 방사광 가속기 구축과 함께 적기에 꼭 이뤄야할 사업이다. 둘 다 지역발전에 마중물이 될 사업이다. 꼭 필요한 만큼 절대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회의 처리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겼다. 말 그대로 슈퍼예산안이다. 쓰기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 균형을 잡고 분명한 사용처와 액수를 정해 분배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다시 세밀하게 보는 이유는 여기 있다.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다. 꼼꼼한 심사는 기본이다. 무엇보다 내년 선거와 무관해야 한다. 특정 분야나 지역에 과도하게 편성하는 걸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예산심사가 당리당략에 좌우돼선 안 된다.

국회는 혹시 허투루 쓰일지도 모르는 예산이 없는 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한다. 경제와 산업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분배해야 한다. 엄청난 예산 편성에도 별다른 실효가 없다면 낭비다. 생산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도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다. 충북현안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하지만 충북만 급한 게 아니다. 전국의 지자체들도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충북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왜 국가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충북현안 관련 국가예산 확보 당위성을 수없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내심 지역발전 가속화도 기대했다. 물론 충북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등 좋은 소식도 있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는 동안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되레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때도 있었다. 뒤로 밀린 지역현안도 많았다. 충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국비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시종 지사도 국회를 방문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도내 각 시·군도 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 충북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물론 내년은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해다. 국가 예산 확보 여부가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도 사활을 걸고 국가예산과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충북 국회의원들은 더 분발해야 한다. 충북은 호시절을 누린 적이 없다. 수많은 정권을 거쳤지만 늘 홀대의 연속이었다. 충북도 등 지자체만 나서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치권이 좀 더 꼼꼼히 신경을 써줘야 한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차질 없는 예산 확보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국민들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 당리당략을 떠난 예산안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심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선심성 예산도 가려내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총선을 의식한 퍼주기는 나라 곳간만 비게 만든다. 국회가 균형을 잡고 사용처와 액수가 적절히 분배됐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불명예스러운 관행은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한다. 이번만큼은 충북이 졸속심사, 지각처리, 쪽지예산 등으로 인한 구태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