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점 등 국가기준점 관리 철저히 해야

［충북일보］ 　국가기준점(國家基準點·Control Point)은 국토사랑과 국토수호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준점이 사라졌다는 건 국토관리에 소홀했다는 반증이다. 정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두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에 설치된 국가기준점 4점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삼각점 122점, 수준점 43점, 통합기준점 71점 등 지역 국가기준점 236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삼각점 3점, 통합기준점 1점이 원래 놓여 있어야 할 위치에서 사라졌다. 시는 사라진 기준점 4점의 망실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전달해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기준점은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된다. 지도제작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각종 건설공사 등의 기준점으로 사용된다. 여기엔 국토지리정보원의 측량에 따라 설치한 위치와 표고 등이 표시된다. 좁게는 삼각점, 수준점, 다각점 등을 총칭한다. 넓게는 중력점과 지자기점 등을 포함한다. 삼각점은 삼각 측량에 의해 엄밀하게 위치를 결정한다. 화강암으로 표석을 만들어 매립한다. 정확도에 따라 1등 삼각점으로부터 4등 삼각점까지 구분된다. 수준점은 수준 측량에 의해 정확히 표고를 구한다. 역시 표석으로 그 위치가 표시돼 있다. 다각점은 두 점 간을 연결하는 직선거리와 그 방위를 관측한 뒤 차례로 미지의 위치를 측정해 나간다. 다시 말해 다각 측량에 의해서 얻어진 점이다. 그 곳에 표석이 매립돼 있다. 토지 개발이나 이용을 위한 측량에 필수적으로 이용된다. 각종 공사와 개발사업 과정에서 고의로 훼손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당한다.

　국가기준점은 일종의 국가공간정보다. 최근에는 국가공간정보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형태로 전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공간정보란 지도 및 지도 위에 표현이 가능하도록 위치·분포 등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로 구성된다. 정보의 단위를 기준으로 국토공간정보와 도시공간정보로도 구분할 수 있다. 지형, 지질, 토지이용, 자연환경, 통계 데이터 등이 국토공간정보에 해당된다. 도로, 토지, 가옥, 상·하수도, 가스, 전기공급시설 등은 동시공간정보에 포함된다. 공간정보산업은 이러한 공간정보를 생산, 관리, 가공, 유통, 활용한다. 때론 다른 정보기술과 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한다. 서비스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 팜 등 공간정보를 첨단 산업에 적용시키고 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런 국토공간정보의 중심축인 국가기준점에 문제가 생겼다. 국토 상황을 알리는 가장 정확한 기준점이 사라졌으니 하는 말이다. 국가기본도와 수치도 등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시점에서 발생했다. 국내 공간정보 관련 예산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왔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국가기준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데 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청주에서만 4점이 없어졌다. 전국적론 얼마나 될지 모른다. 국가기준점은 측량(測量)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측량은 지표면에 있는 모든 점의 관계 위치를 결정한다. 어떤 부분의 위치, 형상, 면적을 측정한다. 오늘날의 측량술은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한 GPS와 레이저를 이용한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했다. 아무리 그래도 삼각점 등 국가기준점이 사라지면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 지표면의 여러 점들 간의 관계 위치를 결정해 수치나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기준점은 그동안 국토 건설에 중요한 자산으로 사용돼 왔다. 물론 최근 GPS의 범용적 활용과 측량기술자의 고령화로 높은 산 정상에 위치한 기준점 활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게다가 등산객 등의 무단훼손, 시설물 설치 및 수목의 우거짐 등으로 보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삼각점이나 수준점, 통합기준점 등이 사라지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지속적으로 국가기준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