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문화예술정책 기초부터 다시 하자

［충북일보］ (재)충주중원문화재단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의 직원인 관리책임자 A 씨에게 제기된 의혹 때문이다.

급기야 충주시가 조사에 나섰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특정감사(부분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A씨는 시립 우륵국악단의 외부 공연을 진행하면서 개인 계좌를 통해 공연기획 사례비나 연출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중근(충주 사) 충주시의원은 재단의 문화사업 정산 서류를 확인한 뒤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충주시 감사팀은 곧바로 진위파악에 나섰다. 현재 재단의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원재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가 주관한 방방곡곡 문화 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와 올해 청양군, 순창군, 화천군에서 공연했다. 공연 사업비는 각 3천여만 원이다. 감사팀은 사업비 일부가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재단 측에 특정감사 실시를 통보하고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문화행사 주관 단체 소속 관리자에게 공연 기획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또 A 씨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실제 행사 진행 경비로 지출됐는지도 쟁점 사안이다.

앞서 제기된 중원재단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문화적폐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개혁과제다. 예술행정에서 나타난 불공정의 문제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문제다. 공모에 선정된 건 우륵국악단이다. 하지만 한문연과의 사업계약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중원재단이 직접 사업을 계약하고 예산까지 집행했다. 공연의 기획비와 연출료 명목으로 A씨의 통장으로 각각 250만 원씩 두 차례 입금 받았다. 그런데 충주시 관계자의 설명은 허술하기만 하다. 궁색한 변명의 연속이다.

해당 공연사업비 내역에는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다. 개인통장에 입금해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처리다.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충주시는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눈을 감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중원재단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많은 시비와 잡음을 일으켰다. 역설하면 충주시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었다.

도둑처럼 오는 실수는 어찌할 수 없다. 누구든지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큰일이다. 중원재단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충주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탓이 크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문제를 덮는데 급급해선 안 된다. 실수나 잘못에 대해 반드시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역시 공무원들'이라는 혀 차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 충주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불공정이란 이름의 명단을 걷어내는 일이다.

문화 예술 정책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기초적인 내실부터 챙겨야 단단해진다.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예술 전문 인력이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 행정이 변해야 예술도 산다. 가장 전문적인 공간에 전문가가 없는 비상식적인 형태로 운영돼선 안 된다. 책임전문가 아래 전문기획자·기획팀이 뒷받침 돼야 한다. 그래야 중원재단 같은 각종 문화재단이나 시설 등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전문 직렬을 확대하고 하위직에도 민간 전문가를 공개 채용해야 한다. 실질적인 문화예술 행정의 전문성을 꾀해야 한다.

충주시는 이제 사업이 아닌 예술을 지원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예술인을 우대해야 한다. 사실상 무시하다시피 하는 예술인 기획비 지급도 의무화해야 한다. 대표자들에게 사례비 지원 기준도 세워 목적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중원재단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우륵이 태어난 대가야나 귀화한 신라 모두 망했다. 하지만 우륵의 악기(가야금)는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예술가 지원이 곧 영원한 예술의 탄생을 가능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