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은 충북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가균형발전위, 범부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지자체 단독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도 힘 실릴 전망

정부가 범부처 생활SOC 복합화에 본격 나서면서 충북도의 복합화 사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표적 생활SOC 시설인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가 지자체와 각 중앙부처 간 장벽을 뛰어 넘는 새로운 지역 밀착형 인프라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도가 단독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범부처 생활SOC 복합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사업비 절감 △시설 활용도 제고 △다부처 사업 추진 용이 △운영의 효율성 △주민 체감 만족도 중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수년 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지침에 따라 복합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생활SOC 복합화를 권장해 왔다.

하지만 도가 단독적으로 생활SOC 복합화를 추진하긴 쉽지 않았다.

생활SOC 사업에 대해 각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 역량으로 범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와 복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를 복합화해 추진할 경우, 재원분배와 운영에 관한 문제해결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해당하는 10개 시설(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국민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국공립 어린이집·주민건강센터·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가족센터·주거지주차장)을 선정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사업신청서를 받은 상태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동육아나눔터(운영비만 지원)를 제외한 9개 시설물 건립비에 대해 국고보조율이 10%p 오르는 혜택을 받게 된다.

충북의 경우 59개 사업(990억 원 규모)을 신청했다.

특히 이 중 23개 사업을 8개 복합시설로 묶었다.

8개 복합시설은 △청주시 영운동 복합문화 어울림센터(생활문화센터·다함께돌봄센터·주거지주차장) △충주시 복합체육센터(주민건강센터·국민체육센터·작은도서관·주거지주차장·공동육아나눔터) △제천시 시민문화센터 '산책'(다함께돌봄센터·생활문화센터) △옥천군 군서 국민체육센터·작은도서관(국민체육센터·작은도서관) △영동군 가족센터(가족센터·작은도서관) △증평군 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가족센터)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 △단양군 올누림 행복가족센터(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가족센터)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도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 차원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적극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SOC 시설에 대한 복합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새로 건립되는 시설에 각종 공모사업을 추가적으로 신청해 시설의 활용도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