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택시감차 절실…현실화는 글쎄

용역결과 택시 699대 감축 필요
보상금 턱 없이 부족 이행 힘들 듯

주지역 택시업계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선 현재 운영되는 택시의 17%를 감차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3월 요금인상으로 미터기 조정을 위해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지역 택시업계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선 택시 17% 정도를 감차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청주시는 21일 택시총량 산정과 중기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택시대수를 유지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하고 있다.

청주에선 지난 1~3월 무작위로 선정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각 201대씩을 대상으로 택시미터기를 활용해 가동률과 영업률을 조사했다.

실제운행대수를 운행가능대수(부제치량 제외)로 나눈 현재 가동률은 법인택시 68.9%, 개인택시 81%로 조사됐다. 안정적 가동률은 법인 90%, 개인 92%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수록 과잉 공급을 의미한다.

영업률은 법인 55.8%, 개인 57.1%로 택시 운행 전체에서 절반가량은 손님을 태우지 않고 다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인구와 면적, 특수여건, 공공형 등을 반영한 국토교통부 택시총량 산정 지침에 적용하면 청주지역 적정 택시총량은 3천443대가 나온다.

청주지역 택시는 총 4천142대(법인 1천606대, 개인 2천536대)로 적정 택시대수를 유지하려면 현재 총량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99대를 감차해야 한다.

현재 과잉 공급으로 초과된 택시를 과감히 줄여야 운수종사자는 물론 회사가 적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제는 감차비용이다.

택시를 감차하려면 차량 구매비용 등을 법인·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감차비용은 법인택시 5천만 원, 개인 1억 원 선에서 책정됐다.

그런데 시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비용은 고작 국비 390만 원, 시비 890만 원 총 1천280만 원에 불과하다. 이 보상금을 받고 택시를 감차할 법인과 개인은 아무도 없다.

나머지 비용 모두를 시가 부담하거나 일부를 택시업계에서 충당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적인 감축이 이뤄지면 가장 큰 혜택은 택시업계로 돌아가지만, 선뜻 이를 지출하려 하지도 않는다.

결국 시에서 대부분을 책임져야 하는데 팍팍한 재정상황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가 쉽지만은 않다.

적정 택시총량 계획을 수립했어도 지난 5년 동안 택시 단 한 대도 감차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시는 택시업계,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감차 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용역결과를 기초로 한 총량계획은 도 심의를 거쳐 국토부를 경유한 뒤 다시 도에서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을 고시하면 확정된다.

시는 이때부터 택시감차위를 통해 감차비용 분담 등 세부적인 감차계획을 수립한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