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심공원에 합리적 판단 내려야

［충북일보］ 청주시 민관 거버넌스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청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을 모색할 민·관 협의체가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었기 때문이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는 시청, 시의회,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3개월이다. 도시공원, 완충녹지, 도로 등 논의 대상에 오른 사안 중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부터 우선 논의된다. 최우선 사안으로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민간개발 사업이 꼽혔다. 구룡공원은 현재 우선 협상자 선정 이후 아무런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제안서 수용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매봉공원은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하지만 9월 교통영향평가에 거버넌스 논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민관 거버넌스 운영은 한범덕 청주시장의 선거공약이다. 한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주민참여로 시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래서 그런지 청주시는 지난 1년간 여러 개 개별 거버넌스을 운영했다.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 도시공원민관거버넌스,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에너지거버넌스 등이 있다. 시청사건립특위의 경우 청사 본관 존치를 결정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 관련 거버넌스는 아직 미진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도 여전히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했다. 도시공원 문제는 연일 더 시끄럽다. 우리는 청주시가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마다 걱정했다. 그 이유는 비교적 분명했다. 일단 거버넌스 구성원을 볼 때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시민단체와 시의회 소속 구성원들은 종전 거버넌스에도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대부분 민간개발을 반대했거나, 반대운동까지 전개한 위원들이다. 한쪽으로 일방적일 거란 우려가 자연스러운 이유다. 거버넌스는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 방향을 잃고 논점을 흐리면 안 된다.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적 판단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 도심공원은 나 혼자만의 것일 수 없다. 청주시민 모두의 것으로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역시 다르지 않다.

이번에 구성된 도시공원 거버넌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득세하는 건 좋지 않다. 모든 결정엔 합리적 판단이 근거로 작용해야 한다. 내 주장만 옳고 남의 주장은 그르다는 아집이 존재해선 안 된다. 물론 거버넌스 합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단순 참고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하지만 한 시장이 거버넌스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다. 그런 만큼 거버넌스 합의 사항이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 거버넌스가 더 신중히 결론을 돌출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거버넌스에서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민간개발 철회 결정을 하면 이 두 사업은 백지화된다. 일방적인 주장을 걸러내는 게 거버넌스의 역할이다. 이미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가 구성돼 첫 회의까지 열렸다.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을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이해와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거버넌스는 그 중심에 서서 문제를 풀면 된다. 스페인 빌바오는 도시가 처한 총체적 난국을 시민과 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해결했다. 1990년에 이후 종합적인 도시재생 계획을 통해 구겐하임 미술관 설립, 보행자 중심의 도시교통 설계, 바스크 사회혁신파크 설립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거버넌스는 지역의 중요 관심사를 다루는 민관 협력의 사회적 합의기구다. 그런 만큼 위원들의 발언 등 회의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록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거버넌스는 '밀실 합의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 자칫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시민위원은 물론 시의원, 학계·전문가마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실수할 수도 있다. 오류를 막기 위한 투명성 강조는 백번이라도 해야 한다. 소통이 전제되면 밀실야합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청주 도시공원 문제는 이번 거버넌스에서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부 반대 의견에 연연할 게 아니다. 모두의 주장을 다 들어주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답은 그 때 비로소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