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 노림수 뭔지 잘 살펴야

［충북일보］ 북한의 미사일 도발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올해만 벌써 여덟 번째 미사일 발사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체를 두 차례 쏴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적나라하게 비웃었다. 지난 10일 발사 이후 엿새만이다. 지난달 25일부터 3주 사이에 모두 여섯 번 발사했다.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여덟 번째다. 미사일 도발 후 차마 입에도 담기 민망한 욕설도 함께 쐈다. '삶은 소대가리가 양천 대소할 노릇'이라는 세상에 없는 망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가 '공허하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야당은 여당과 청와대의 무반응을 질타했다. 비판 자체를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혀 가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곧 평화경제시대가 올 것처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논리에 강력한 믿음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연말까지 몇 번이나 더 이어질지 모른다. 북한은 이미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 후엔 문 대통령에게 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 미련을 접으라고도 했다.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마주 앉지도 않겠다고 했다.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 냈다. 강렬한 적반하장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말을 아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허공에 대고 유감만 쏘아댈 순 없다. 심각한 조치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두 가지 전략적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우선 한 가지 분명한 건 협상 주도권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하고 있다. 맘만 먹으면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물론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도 있다.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편에 서달라는 입장의 전달이기도 하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신형무기로 다시 도발할 수 있다는 무력시위인 셈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한반도 환경이 녹록지 않다. 과거와 달리 우군을 찾을 수가 없다. 북핵 위협에 맞서 안보 공조를 해왔던 일본은 또 다른 적이 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로 경제보복이란 칼을 대한민국 등에 꽂고 있다. 경제전쟁으로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마저 위협하고 있다. 미·중 무역·환율분쟁에다 한·일 경제전쟁까지 겹쳐 있다. 혈맹관계인 미국은 한·일 갈등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되레 이번 기회를 틈 타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과 영공을 침범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일 갈등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형국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도자의 냉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남·북·미가 '8월 한반도 외교 분수령'을 만들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아무튼 성능까지 좋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유 중 하나가 한미연합훈련이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도발 이유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며칠 사이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 정부와 군당국은 철저한 대비로 국민 불안감을 없애줘야 한다. 물론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뒤 북미 협상 재개가 예상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20일 방한 예정이다.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와 향후 협상 전략 등을 공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는 무색해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다시 대북 메시지를 내려 하고 있다. 북미 협상 성공에 힘을 보태기위해서다. 물론 북한이 어찌 나올지는 모른다. 속셈이 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올 연말까지 지켜보겠다고 한 공언이 목에 걸린다. 협상이 잘 안 되면 올 연말 대미를 미사일로 장식할 수도 있을 거란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중재가 어떤 역할로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쉼 없이 이어진 북한의 각종 도발 뫼비우스 띠가 이번에 끊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