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분권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라

［충북일보］ 국토 균형발전은 숙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아주 크다. 도농(都農) 간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산업화 시대 수도권 경쟁력이 나라의 성장 원동력이 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대한민국 사정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과 경제 전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러의 군사 도발도 이어지고 있다. 긴장 상황에서 국가적인 대형 이슈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집결해야 할 때다. 그런데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이즈음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들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정부 여당마저 손을 놓고 있다. 지역이 원하는 만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방으로서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두말 할 것 없이 중앙정부의 노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재정 등을 충분히 이양하려는 노력 부족을 말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행·재정 역량 역시 주요원인이다. 국회의 책임 방기도 한몫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분권 관련법안들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논의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충북 현안 관련 법률 개정도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하루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야 시·도 부단체장 정수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군 부단체장 정수도 증원할 수 있다. 특례군 설치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충북도가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등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지만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은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충북 관련 법률 개정안으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있다. 통합 청주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역시 국회에 계류 상태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내년 7월 1일자로 자동폐기 된다. 올 연말부터는 내년 총선 경쟁이 본격화 된다. 여야는 당연히 선거전에 돌입한다. 통상 이 시기 법안 처리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10월만 돼도 예산국회가 시작돼 법안처리가 여의치 않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적기다. 충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치밀한 전략으로 최대한 많은 지역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그런데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심한 충북 소외를 겪고 있다. 20대 국회는 분권·균형발전 핵심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현실을 개탄하만 해선 얻을 게 없다. 지금이라도 충북발전과 관련된 법안 통과를 서두르도록 해야 한다. 행동으로 분권·균형발전을 실행할 때가 됐음을 알려야 한다. 지방분권 제도화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지도록 절실히 요구해야 한다. 그 중심에 충북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와 지역을 동시에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남을 수 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논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존재감은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북 국회의원이라도 나서야 한다. 시간이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충북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북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 스스로 서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지방분권도 국가균형발전도 가능하다. 똑똑하고 적극적인 국회의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