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농산물 종자전쟁도 이겨야 산다

［충북일보］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후 일본과 무역 전쟁이 첨예화되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식품 수출과 종자, 농약(작물보호제) 원제 분야도 다르지 않다. 물론 아직까지 확대된 규제나 애로는 없다. 하지만 농업인과 농산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식량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늘 먹거리 부족 상태다. 기아해결이 최우선 국가 과제인 나라도 여럿이다. 원인은 크게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생산량 감소, 신흥경제국의 곡물수요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상황은 비교적 나은 편이다. 하지만 낙관할 정도도 아니다. 국내 곡물 및 식량자급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곡물 및 식량자급률 추이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50%도 안 된다. 국민 2인당 1명꼴로 굶게 될 수 있다. 곡물 수급률도 25%가 채 안 된다. 가축용 사료로 사용할 곡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농업 관련, 특히 농산물 '종자산업' 자주권·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종자산업은 충북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충북만 놓고 봐도 종자 관련 수출보다 수입이 10배 이상 많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잘 드러난다. 2019년(수리일 기준) 현재 충북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수출 품목은 124건이다. 수출 금액은 233만1천 달러다. 반면 수입 품목과 금액은 10배 이상 많은 1천442건 2천828만7천 달러다. 무역수지 적자가 2천595만7천 달러다. 한화로 환산하면 315억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국의 종자 관련 수출입도 큰 적자였다. 수출 중량·금액은 각각 2만3천256t·2억2천628만 달러다. 수입 중량·금액은 각각 147만8천385t·7억8천983만 달러다. 역시 5억6천355만 달러 적자다. 한화로 6천842억 원 가량이다. 2018년엔 11억1천455만 달러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 한 해 동안 국가적으로 종자 관련 산업에서만 1조3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는 셈이다. 특히 일본산 종자의 국내 농업 잠식은 심각한 상황이다. 농사를 지어 판매할 때마다 일본으로 로열티가 흘러들어가는 구조다. 시중에 유통되는 팽이버섯 종자의 80% 이상이 일본산 품종이다. 해마다 80~90억 원의 로열티가 지급된다.

　양파의 국산 종자 비중은 채 30%가 되지 않는다. 연간 30억 원 이상의 로열티가 일본으로 건너간다. 양배추는 85%가 일본산이다. 우리가 즐겨 먹는 청양고추도 미국 회사에 비싼 로열티를 물고 있다.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중앙종묘는 청양고추를 개발했다. 그런데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멕시코 종자회사에 인수됐다. 미국 기업인 몬산토가 다시 이 회사를 인수했다. 매년 몬산토에 로열티를 주는 이유다. 불행히도 한국은 식량수입국이다. 종자 국산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국산화 종자가 많아져야 다른 나라에 내야 할 로열티를 줄일 수 있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 등 종자 선진국에 비해 시장 규모나 자금력, 기술력 등에서 한참 열세다. 2017년 기준 국내 종자시장 규모는 5천920억 원이다. 같은 해 394억 달러(약 46조6천700억 원) 규모였던 세계 시장의 1.3% 수준이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우수한 품종을 많이 보유할수록 높은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품종보호 등록 후 20~25년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제약, 소재 등과 융복합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종자는 식량 주권과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지금 경제전쟁 중이다. 농업분야에서도 밀려선 안 된다. "농부는 죽어도 종자를 베고 잔다"는 옛말도 있다. 그만큼 종자는 농부에게 생명과 다름없었다. 아무리 굶주려도 최후까지 지켜야 할 필수품이었다. 세계는 지금 식량전쟁 중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채소, 과일 종자는 여전히 일본 등에서 수입되고 있다. 양배추와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파 등은 대표적인 일본산이다. 자칫 방심하면 종자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식량은 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