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경제전쟁 냉정하고 치밀하게

［충북일보］ 　대한민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3연타를 맞았다. 남북 관계가 평화로워지기는커녕 위태로워지는 형국이다. 한일 관계는 극한 충돌로 치달았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 결정은 경제 전쟁 상태를 불렀다.

　7~8월 일어난 사건들은 심각하다. 경제·외교·안보·국방·통상 분야에서 어떤 위기인지 알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중재에 나서주길 바랐다. 하지만 미국은 나서지 않았다. 확실한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한일 갈등관계 해결엔 소극적이었다. 한국 정부도 즉각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전면대응을 선언했다. 지난 2일 열린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겠다."는 결기 있는 발언을 했다. 일본에 총성 없는 경제적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일본 회사들이 한국에 수출하는 전략물자는 1천115개다. 그런데 이제 8월 하순부터 일일이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등 핵심 소재 3종에 머물던 경제 보복 조치보다 훨씬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낙인찍는 무대효과도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무역의 무기화다.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다. 무역의 세계적 분업체계를 무너뜨리는 비열함이다. 무엇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스스로 지난 6월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신이 한 발언을 뒤집는 모순이다.

　우리는 아베 정부가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여망을 저버렸다고 본다. 당분간 한일 양국의 강경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싸움에선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일본에서도 당장 한국을 잇는 항공편과 배편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관광객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방 중소도시의 관광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경제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피해는 양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하루 빨리 이성을 되찾아 협상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한국 국민은 IMF 경제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였던 국민이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였다. 이번엔 자발적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위력은 일본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게다가 한·일 경제 전쟁은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소속된 '국제반도체협회'는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외쳤다.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이 자유무역을 외교 보복의 수단으로 휘두르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아직 2주 이상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 외교협상의 출구를 막는 극단적인 강경책은 피하는 게 좋다. 물론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결정을 단호하게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경로의 외교채널도 가동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물론 미국 카드를 통한 상황 급반전만 기대해선 안 된다. 한일 양국 정상 간 담판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와 10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등이 고비가 될 수 있다.

　전화위복의 기회는 그냥 마련되는 게 아니다.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해야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세가 약하면 세를 불려야 한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부터 짜야 한다. 그게 순서다. 징비록의 핵심도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도 준비 부족에서 온 화(禍)다.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일본 부품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필수 소재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냉정하게 전략적이어야 한다. 치밀하게 대응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사이 대체제 생산과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게 한국경제가 약체가 아님을 증명하는 길이다. 대체제 대체가 늦어질수록 재앙의 시간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