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기지 F-35A 방어장비 강화해야

［충북일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 31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발했다. 7월25일 'KN-23' 두 발을 쏜 이후 불과 엿새 만이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은 자꾸만 더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비행 거리 약 250㎞, 고도 약 30㎞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도발을 한국을 겨냥한 일종의 '겁박 메시지'로 판단한다. 이런 판단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쏟아낸 말만 살펴봐도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들은 이른바 저고도다. '풀업 기동' 등 요격 회피 비행까지 하는 '이스칸데르급'이다. 사드나 패트리엇(PAC)-3 등 현재 우리의 요격 체계로는 타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압도적으로 그렇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그저 흘려버려도 될 정도로 의례적이지 않다. 아주 치밀한 계획 아래 감행된 도발로 보인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무기의 과녁'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 물론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일종의 무서운 경고임엔 틀림없다. 가장 먼저 한·미 연합훈련과 F-35A 스텔스기 도입 중단을 요구한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아예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한·미 연합 연습 등을 겨냥한 것임을 밝혔다.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청주 기지도 북한의 주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나 생화학 무기를 장착하면 치명적이다. 북한이 발사(7월25일)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 비행 특성이 하강 단계에서 갑자기 급상승하는 형식이다. 이런 비행기법은 미사일 요격을 피하기 위한 대표적 비행 특징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비행법이다. 한미 패트리엇 PAC-3 미사일과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사거리는 600㎞다. 남한 전체를 요격할 수 있는 거리다. 특히 평양 이북지역에서 청주 스텔스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다. 도민들의 걱정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다. 북한은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청주 기지를 북한의 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충분히 예상된다. 그렇다고 매번 북한의 이런 겁박에 놀아날 수는 없다. 북한의 '핵 갑질'을 억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설사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발사되더라도 영공에서 방어·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지난 31일 새벽 발사된 2발 역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고도 약 30㎞, 비행거리 약 250㎞로 추정되고 있다. 수도권 이남인 평택기지 등에 대한 대남 타격용으로 볼 수 있다. 근접 거리에 있는 청주기지 역시 안심할 수 없다. 현재 청주기지에는 패트리엇 PAC-3 등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있지 않다. 지난 3월 F-35A 2대가 청주기지에 배치된 상황에서도 뚜렷한 방어 전략이 없다. 다시 말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무기가 없다는 얘기다. 그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이번 북한 도발상황을 단순하게 판단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국방안보는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스텔스기를 도입한 상황이라면 실제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당연히 방어용 미사일 체계도 갖춰야 한다. 7월 한 달 동안 경제·외교·안보·국방·통상 분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이란 악재까지 겹쳤다.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세가 약하면 세를 불려야 한다. 방어체계가 허술하면 방어 장비를 강화해야 한다. 안보(安保)의 핵심은 유비(有備)다. 무비(無備)는 유환(有患)의 근원(根源)일 뿐이다. 그런데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응하는 정부나 군당국의 대응이 허술하기만 하다. 대비는커녕 예상도 못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부터 짜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침묵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 부당한 도발에 침묵하면 다음엔 더 어렵다. 이번 기회에 청주기지의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