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혁신도시 꼴 나면 안 돼

［충북일보］ 충북이 겹경사를 맞았다.

얼마 전 6조8천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있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된 데 이어 지난 24일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스마트안전제어'로 이름 지어진 충북의 규제자유특구는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대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사업 창출을 지원한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스시설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구사업자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부품디비 등 11개 업체다.

도는 이번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무선 제어·차단 기술을 가스용품에 세계 최초로 도입해 이 분야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구당 평균 여의도 평균 약 2배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4~5년 내 매출 7천억 원, 고용유발 3천500여 명, 400개 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이를 위해 최대 1천300억 원 예산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은 관련 사업을 신청하면서 총 1천3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자체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예산안을 받은 뒤, 검토를 거쳐 목적예비비로 일단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각 지자체에 지원할 예산 총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7개 특구를 발표하면서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길 희망한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혁신도시가 1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고 변질된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다.

취지는 그럴 듯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은 흔들렸고,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됐다. 보수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사업이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고 해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 정부 출범 이후 혁신도시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도시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지역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과반은 광주전남과 경남혁신도시에 쏠려있다. 특히 경남혁신도시 입주기업은 지난해 3월 13개에서 올해 3월 218개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늘었다. 물론 입주기업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은 86개에서 205개로 119개 급증했다. 부산은 107개에서 139개로 32개사가 늘었고, 대구는 102개사에서 130개사로 28개사 늘었다.

충북은 20개에서 33개로 13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모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도한 대부분 정책들이 시작과 끝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이번 강호선 건설과 규제자유특구 육성만큼은 본래취지를 살려 제대로 마무리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