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해외연수 관행 확 바꿔야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대부분 관광성 외유에서 보여준 질 떨어지는 행동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환골탈태 외엔 답이 없어 보인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다시 해외연수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엔 다를까. 하나같이 과거 외유성 해외연수 오명을 벗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과거 행적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 10대 충북도의회는 모두 10번의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상임위별로 1회당 투입된 도비가 최대 6천만 원을 넘었다. '세금 낭비'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 문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이 제대로 쓰였느냐는 점이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당초 해외 선진지의 각종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입됐다. 10년 전만 해도 그만큼 직접적인 현장 경험이 가장 큰 효과를 냈던 시절이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접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보 취득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전 세계 각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 각종 기관과 교류가 가능하다. 직접 방문 없이도 다양한 선진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정보의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많은 국내 학생들이 외국 경험을 쌓기 위해 현지를 찾는 이유와도 비슷하다.

지금까지 지방의원 해외연수 사례는 아주 실망스러웠다. 충북도의회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실효성 떨어지는 연수가 많았다. 무엇보다 연수목적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연수결과보고서 한 장 제대로 써내지 못할 때가 많았다. 연수결과보고서 작성은 공무연수 참가자의 당연한 의무다.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목적과 결과가 일치해야 한다. 보고 느낀 소회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쓸 수 없다면 당연히 연수도 가지 말아야 한다. 내가 달라져야 조직도 달라진다. 제대로 된 연수를 하고 알찬 보고서를 내는데 비난할 언론은 없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의원 임기 중 의정활동이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해외연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 2017년 7월 물난리 연수를 기억해내야 한다. 물론 그동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해외연수 시스템을 근본적인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지적돼온 해외연수 공모제, 정책제안 의무화, 연수보고·정산보고 공식화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끝나면 결과보고서 작성은 당연한 순서다. 그것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써내야 한다. 기본마저 무시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순 없다. 동행한 집행부 공무원의 보고서는 동행자로서 내야할 보고서다. 해외연수에 참여한 의원 보고서와는 상관없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연수 관행을 수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쁜 관행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지방의원들은 대개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예측과 판단을 하곤 했다. 늘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판단하지도 못했다. 판단의 오류는 종종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결과를 초래하곤 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다.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도 판단을 잘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행이 낳은 오류는 종종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깊이 뉘우치고 새겨야 한다. 그런 다음 잘못을 회복할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게 반면교사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지금까지 해외연수 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 해외연수가 과연 의정활동에 어떤 보탬이 됐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내 지역 행정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분석해 봐야 한다. 연수결과보고서를 제대로 써냈는지도 살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의정 활동의 한 부분이다. 견문을 넓히고 정책개발 능력을 키우는 공부의 장이 돼야 한다. 그저 세금으로 해외에서 벌이는 나들이에 그쳐선 안 된다. 이제 지방의회 해외연수도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확 뜯어 고쳐야 한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이미 적폐로 규정됐다. 충북도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관행이 낳은 부정적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