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빚 농사' 더 방치해선 안 된다

［충북일보］ 　양파와 마늘 가격이 폭락했다. 풍년은 들었으나 가격이 너무 떨어져 되레 타격이 됐다. 풍년기근( 年飢饉)으로 '풍년의 역설'이 돼버렸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농산물 가격 때문에 본전도 건지지 못할 판이다. 마늘·양파 가격의 '동반폭락'에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마늘이든 양파든 무엇을 선택하든 풍년기근이 일상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부터 현재까지 '양파·마늘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6월 두 번째 주 청주지역 한 대형유통매장의 양파 1㎏ 상품 가격은 1천160원이다. 1달 전 가격인 1천660원에 비해 30%(500원) 떨어졌다. 1년 전 1천420원에 비해선 18%(260원) 가량 낮아졌다. 마늘 농가도 불벼락을 맞았다. 지난 16일 기준 깐마늘 1㎏ 상품의 가격은 청주 육거리 시장 6천330원, 대형유통매장 7천480원이었다. 지난해 8천160원과 8천480원에 비해 각각 22%(1천830원)와 11%(1천 원) 낮아진 가격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내놓길 바라고 있다. 우선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 주도형 농정으로 전환도 주장했다. 문제는 농민들의 이런 요구에도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물론 한일 문제와 주 52시간 노동 등 국내외 안팎의 여러 문제로 골치 아픈 걸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가 도외시 돼선 안 된다. 농산물 가격 폭락의 원인을 '재배면적 확대·풍년'으로만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다.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안을 찾는 것 같아 안타깝다.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가격의 변화가 심하다. 정책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여기 있다. 농산물은 시장에서 수요의 변화가 있더라도 공급을 조정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공산품과 다르다. 양파 값이 떨어진다고 이미 심어 놓은 양파를 물릴 수 없다. 마늘 값이 오른다고 오늘 심어 내일 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다. 정부가 필요한 까닭은 여기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정부가 없어도 된다. 왜 고급한 관료와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물가 조정이나 수요공급 예측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아무나 못하는 일이기에 그 일을 하라고 정부에 그 많은 공무원을 두는 것이다.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기껏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양파 더 먹기여서야 되겠는가. 우유값이 내린다고 우유 더 먹자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 그런 정부가 필요할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관료와 공무원이 왜 필요한가. 국가의 녹을 받아먹는다면 그 값을 해야 한다. 국민의 곳간만 축내는 관료와 공무원은 안 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게 정상이다. 농산물 가격도 그동안 그랬다. 폭락하는 해가 있으면, 반등하는 해도 있었다. 그래서 농민들이 손실과 회복을 반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수입농산물이 식탁을 차지하면서 그런 기회마저 앗아갔다. 공급과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변했다. 올해 양파와 마늘은 풍년기근(·年飢饉)이다.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의 비축수매는 이런 때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그저 미적거렸다. 결단 적기를 놓쳐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뒷북을 친 비축수매 방침은 원성만 샀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을 관행적인 일로 여겨선 안 된다. 먹거리 수급은 식량안보와 직결된다. 가장 먼저 더욱 면밀하고 구체적인 재배의향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다음 작물의 생산·수요 데이터 등을 종합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예측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부에 책임 있는 농정을 다시 요구한다. 정부 차원의 가격안정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논밭을 갈아엎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빚 농사'를 져선 더더욱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