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태양광사업 효율성 제대로 따졌나

［충북일보］ 　대한민국이 태양광발전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적으로 설치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일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충북 진천에서도 지난 16일 태양광발전소 허가 반대 집회가 열렸다. 초평면 양촌·지전마을 주민 50여명이 진천군청에서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현수막과 피켓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자연경관훼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토사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마디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로 갖가지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생활불편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도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로 사라진 농지면적은 3년간 5천618.8㏊에 이른다.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시도별 태양광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그렇다. 충북은 2016~2018년 총 206.1㏊(713건)의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사라졌다. 연도별로는 2016년 43.5㏊(165건), 2017년 51.8㏊(184건), 2018년 110.7㏊(364건) 등이다. 해마다 전용된 면적이 크게 늘었다. 산림훼손도 늘고 있다.

　태양광은 현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분야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다. 최근 3년 사이 2배나 늘었다. 특히 2018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현재 7%대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친환경적이고 원자력보다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이 실제 도움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장 먼저 태양광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해야 한다. 초기 사업자들의 '횡포'로 인해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난개발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할 지경이다. 지자체와 주민,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도 얽히고설켜 있다. 태양광 설치 비중이 높은 충북도 곳곳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확산을 우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사업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일단 허가가 나면 TF가 구성된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금이 없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사업 허가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뒷주머니'를 챙기기 좋은 사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각종 뒷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에너지 수급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정부가 과학적·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재생에너지는 선(善)이고 원전에너지는 악(惡)이라는 식의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컨트롤타워를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충북도는 태양광발전을 미래의 먹거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냉철하게 계산기를 다시 돌려봐야 한다. 현실성이나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충북은 그동안 태양광산업 특구를 중심으로 국내 태양광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충북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설정했다. 우선 민선7기에 1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사업이 곳곳에서 좌초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약 7조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 899곳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6월말 현재 한 곳도 착공하지 못했다. 그게 현실이다.

　태양광발전 불허 처분이 내려지면서 관련 행정소송도 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업자부터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접근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충북도는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의 장단점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설치 방법도 농지전용허가 대신 10년이나 20년으로 기한을 두는 일시사용허가로 고쳐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게 무분별한 설치 확대를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