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는 정부다

［충북일보］ 　공공부문 노동계의 여름 파업이 거세다.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삼은 '노동존중 사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무색해지고 있다. 노동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미숙한 정부 탓이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고대로 지난 3일 파업에 돌입했다. 충북에서도 100여 곳의 학교에서 800명 이상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했다. 일선 학교에선 기존 급식이 중단됐다. 빵과 우유 등이 대체식으로 제공됐다. 돌봄 교실 운영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물론 우려했던 대란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혼란이 발생한 건 분명하다. 집배원들이 소속된 우정노조는 다음 주 파업을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파업을 협의 중이다.

　이번 파업의 근본 원인은 복합적이다. 정확히 보면 정부와 노조가 함께 만든 합작품이라고 해야 맞다. 정부는 고용안정에만 방점을 찍은 채 서둘러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노조는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처우개선까지 한꺼번에 요구했다. 당연히 부조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일단 정부가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영향이 가장 크다.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에 뒷짐만 지고 있다 일을 키웠다.

　현 정부는 출범 후 곧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고용노동정책의 일환이었다.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20만5천명에 대해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만여 명(77%)을 정규직화 했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년 전 정부와 민주노총 공방의 복사판이다. 문제는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크다는 데 있다. 정부는 고용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고용안정과 차별 및 처우개선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게 당연하다. 이번에도 고용노동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2년 전에도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며 학교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참여인원이 크게 늘었다. 이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기본급 6.24% 인상과 정규직보다 적은 근속수당 등의 차별 해소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혔던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물론 교육현장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이런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전면 수용이 불가능하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예산 통제를 받고 있다. 처우를 급격하게 개선하고 직고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비용 부담과 기존 정규직과의 역차별 논란 등 복잡한 문제도 얽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4일 발언에서도 고민이 묻어난다. 이 총리는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여건과 기관의 경영상태를 고려하면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부터 누적돼 왔다. 정규직화를 내건 현 정부에서 폭발했을 뿐이다. 무차별적으로 뽑아만 놓고 방치한 상황이 만든 결과다. 우리는 현 정부가 정책보다 정치에 너무 치우쳐 일을 키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 미칠 혼란을 막기 위한 노력을 아예 포기하면서 생긴 결과로 추측도 해본다.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머뭇거리는 동안 문제는 자꾸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정규직화는 기존 정규직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정규직을 설득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다. 해당 교육청의 재량권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교육청에 무조건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정부다. 교섭의 주체도 당연히 정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