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정치권,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해라

［충북일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지 일주일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확정됐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완전한 국회정상화 꽃이 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서로 다른 사안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각 부처 반영 예산이 심의에서 탈락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지난 5월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안은 498조7천억 원이다. 올해 469조6천억 원보다 6.2% 증액됐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분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와 도내 지자체들도 국비 확보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직접 중앙을 방문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도내 각 시·군도 단체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충북도의 예산 확보 목표는 사상 최대인 6조 원이다. 올해 확보한 5조4천539억 원보다 10% 늘어났다. 충북도는 수시로 보고회를 열어 점검하고 있다. 청주시는 1조1천921억 원 확보를 목표로 했다. 각 사업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충주시도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과·소장이 주축이 돼 움직이고 있다. 기재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예산 반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천시는 최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괴산군은 5천584억 원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이밖에 음성군 5천682억 원, 진천군 4천421억 원, 증평군 685억 원, 보은군 1천244억 원, 옥천군 2천108억 원, 영동군 1천700억 원 등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80여 일 만에 정상화됐다. 하지만 '동상이몽' 국회가 될 전망이다. 장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각종 지역 현안 해결도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 부처별 내년 국가 예산 확보 움직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아무튼 국회는 지금 열리고 있다. 충북 정치권부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충북은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내심 지역발전 가속화를 기대했다. 물론 충북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등 좋은 소식도 있었다. 하지만 2년 동안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되레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한다.

　비정상적이지만 국회는 가동되고 있다. 충북 정치권은 지역 현안과 내년 국가예산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차질 없는 예산 확보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총선을 겨냥한 경쟁보다 지역 실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년은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해다. 국가 예산 확보가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국가예산과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충북 국회의월들은 더 분발해야 한다.

　충북은 역대 어느 정권 때도 호시절을 누린 적이 없다. 정부 수립 후 독재정권, 군사정권,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거치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지역발전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이번 정권에서도 각종 현안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충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탓이다. 현안 해결을 위한 추진력과 돌파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북 출신 국회의원과 장관 등은 정권 실세 눈치를 살피느라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오로지 자신의 당선을 위한 지역구 관리에 각개약진만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몫을 챙기는 건 당연하다. 이걸 게을리 하거나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더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국가 예산 확보에 기여도 못하고 일등공신 운운하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과대포장·허장성세 국회의원은 없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