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악의 공전국회 오명 벗으려면

［충북일보］ 　국회 정상화가 또 미뤄졌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여지없이 '역시나'로 끝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정상화 합의 추인하지 않았다. 당분간 반쪽 국회가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다. 그리고 내달 19일까지 회기로 369회 임시회 개최를 합의했다.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의 이번 만남은 80일 만이다. 정상화 합의도 진전을 보여 기대감이 컸다. 무엇보다 추경안 6월 처리에 대한 기대로 들떴다. 여야 3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는 또 기대로 끝났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3당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았다.

　추경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산 분배의 적절성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추경안 처리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5월29일 임기 만료된 예결특위 위원도 새로 선임하지 못한다. 한국당만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민주당 역시 그동안 기 싸움과 명분 대결에 집착했다.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너무 욕심을 냈다.

　두 정당의 욕심이 부른 화(禍)는 너무 크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일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월세 10만 원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도 늘고 있다. 서민들의 각종 사연에 조금만 귀 기울인다면 지금의 식물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봐야 한다. 그러지 않을 거면 의원 자격을 반납해야 한다.

　여야는 이제 반쪽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면 못할 것도 없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와 관련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다. 한국당은 더 이상 조건을 내걸지 말아야 한다. 즉각 국회로 복귀해 국회의원의 소명을 다하면 된다. 정상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지 않다. 경제난과 안보기강 해이 등에 따른 총체적 난국을 수습하기 어렵다.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단 사흘이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예산안·결의안 등의 본회의 처리율은 30%도 안 된다. 본회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미처리 법안은 1만5천 건이나 된다.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 그래야 탄력근로제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법, 경제 활성화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국회 파행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 6월에도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면 곤란하다. 추경안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그런데 이미 허송한 시간이 너무 많다. 추경 효과를 살리려면 더 이상 시간 낭비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당장 민생과 관련된 현안도 산더미다. 민주당과 한국당 두 정당은 공존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서로 약속을 지켜 국회가 민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악의 식물국회가 계속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국비 확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줄 것 없는 민주당, 버티는 한국당으론 얻을 게 없다. 되레 국민의 표만 잃게 될 게 뻔하다.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은 불문가지다. 국민의 눈초리는 아주 따갑다. 차가운 시선은 다음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에 두고 정쟁만 되풀이한 20대 국회를 응징할 각오다.

　꽃이 아름답다고 꽃을 든 사람까지 아름다운 건 아니다. 요즘 국회의원을 두고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