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해라

［충북일보］ 지자체 운영 각종 위원회 부실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불투명한 운영 방식으로 구설수에 오르기 일쑤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민감한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일수록 구설은 더 많다.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회의 관련 정보조차 비공개일 때가 많다. 위원 구성조차 사실상 지자체의 손에 모두 맡겨져 있다. 임명권도 어떤 검증·견제장치 없이 지자체장이 독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위원들의 경우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본래 위원회 구성 취지인 전문가 집단으로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위원회가 지자체 사업계획을 위한 형식적 장치 수준이다. '관제 위원회' 논란을 일으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도내 지지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유영기(연수·교현안림·교현2) 의원에 따르면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122개에 이른다. 위원만 1천600여 명에 달한다. 일부 위원회는 수십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열렸거나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50여 개나 된다.

지방자치는 열린 행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게 지방자치의 발전이다. 그게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지자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그런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구다.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충주시 등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도 여기 있다.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없느니만 못하다. 개점휴업이거나 무용지물이라면 없애거나 합치는 게 맞다. 그래야 불필요한 경비도 줄이고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수십 개 이상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단체장의 실적 과시와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용도로 쓰일 때가 많다. 각종 사안에 대한 여론 무마용 또는 면피용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래선 안 된다. 위원회는 지자체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 위원들을 민간인 신분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그런데 충주시의 경우 한 사람이 많게는 10개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주민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 장식용 위원회는 더더욱 빨리 없애야 한다. 그런 위원회를 그대로 두는 건 행정력 낭비다. 주민혈세 낭비다. 도내 지자체들도 법률이나 시행령, 부령, 조례 등을 근거로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중 비슷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는 여럿이다. 관련규정에 1~2개 조항만 추가 또는 삭제하면 통폐합을 할 수 있다. 이 기회에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연임·중복 참여를 막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충북도 등 도내 각 지자체는 일단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나서야 한다. 그런 다음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위원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먼저 위원회의 구체적 실적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지역개발 등 중요한 문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투명성이 보장돼야 위원들도 성실히 참석할 수 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자체장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정책 중 하나가 '협치와 소통'이다. 그 바람에 협치위원회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다. 위원회 만능주의부터 없애는 게 순서다. 요식적 절차로 여는 이전과 같은 모습을 바꾸는 게 먼저다. 최소한의 개선 시도조차 할 자신이 없다면 모든 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차라리 공개공청회로 진행하는 게 나을 듯하다. 변화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