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특위에 거는 기대 크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졌다. 충북 핵심 현안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도의회는 얼마 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등이 주요 의제였다.

청주공항은 에어로-K의 항공운송 면허 취득 등을 계기로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세종시 관문공항과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공항 인프라 확충, 항공노선 다양화, 공항 접근성 향상, 국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예타면제도 충북에 호재다. 하지만 오송 연결선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KDI의 적정성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위 차원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충북선 고속화의 중요성은 재론할 이유가 없다. 오송 연결선도 마찬가지다. 충북이 추구하는 구상에 꼭 필요하다. 특위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부터 벌여야 한다. 청주공항과 충북선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성장하도록 특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 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의안처리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상임위원회가 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돼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례에 의해 상시적으로 설치·운영된다. 또 하나는 특별위원회다. 말 그대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와 달리 특위의 설치와 직무권한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진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의·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특위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징계자격특위가 있다. 예산·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위도 대표적이다. 특위에서 심사·처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특위 임무는 종료된다. 집행부 견제 정도가 아닌 미흡한 행정행위에 대한 대안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행정에 대해 의결, 입법,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이다. 무엇보다 지역구 주민의 대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가 돼야 한다. 전체 지역의 공공이익을 바르게 대변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도록 한 이유와 맞는다.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한다.

도의회는 두 특위를 동시에 열고 본격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일단 에어로-K 유치로 청주공항 활성화 기회는 마련됐다. 충북선 고속화 결정으로 강호축 완성 시기도 앞당겨졌다. 하지만 기초가 완성됐다고 인프라까지 완성되는 건 아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물론 전 도민이 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도의회 특위가 나서 분야별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의회의 이번 특위 활동은 아주 중요하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충북선 고속화를 위한 논의는 과거에도 많았다. 10년 넘게, 아니 청주공항 개항이후 늘 논의가 진행됐다. 각종 선거 때면 관련 공약도 넘쳐 났다. 하지만 무엇 하나 진일보한 진척사항은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 에어로-K가 청주공항 거점항공사로 결정됐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도 비슷하게 진행됐다. 공존을 통한 공감과 활용 정신이 부각돼야 한다. 충북의 별개 시설이 아닌 전 국민의 것이란 인식이 중요하다.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한 이유는 명확하다. 충북발전을 위한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특위의 선도적 역할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 도의회 특위의 역할이 막중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