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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10 20:44:18
  • 최종수정2019.06.10 20:52:28
[충북일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 일부 연예인들은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전의 학교폭력은 학교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정도였다. 힘센 학생의 주먹다짐 정도로 끝나곤 했다. 하지만 요즘엔 주먹다짐이나 따돌림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변질됐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충북의 학교폭력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천시내 한 고등학생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과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8일 SNS에 '제천 집단학교폭력 및 유사강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술을 먹여 자는 사람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꽂고 불을 붙여 발등에 화상을 입었다"며 "동생은 무서워 자는 척하며 고통을 참았다"고 밝혔다. "툭하면 술·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머리와 뺨을 때렸다"며 "신체의 특정 부위를 학대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단양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2조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적이고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모두 9가지로 나눠져 있다. 우선 서면으로 사과하고, 정도에 따라 접촉이나 협박, 보복행위가 금지되는 징계가 있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로 나눠져 있다.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도 있다. 모두 5가지로 전문 심리상담가 상담과 조언이 가장 기본적 조치다. 일시적인 보호조치도 가능하다. 치료를 위한 요양조치도 있다. 피해학생이 원하면 학급교체도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인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이나 장애인 전문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우선 피해학생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 학업수행, 신체적·정신적 건강,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해자 및 방관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궁극적으로 학교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의 영향은 성인기까지 지속된다. 가·피해자 모두 해당된다. 예방에 더 집중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학교폭력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선 학교폭력에 대해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학교폭력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방교육에서 그 점이 강조돼야 한다. 그래야 학교문화가 선진화돼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최근에는 눈에 띄는 신체적인 폭행, 금품 갈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많다. 언어폭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등으로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성(性) 규범과 고정관념, 성적지향, 민족정체성 차이, 언어능력 부족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학생들이 폭력의 주요 피해자가 되곤 한다. 학교가 존재하는 한 학교폭력도 함께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은 이미 강력한 조치나 처벌 기준 강화보다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확신하고 있다. 처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경험하는 교육의 힘을 믿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려 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집단화·흉포화 돼 가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 간의 대립으로 확산돼 법정다툼으로 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폭력을 목격했을 때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비단 학교폭력 상황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긍정적인 학교 풍토와 안전한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 수 있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이는 길이다. 학교폭력은 곧바로 신고만 돼도 심각한 과정을 막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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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