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감사자료 요구 관행 사라져야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선 학교가 바쁘고 혼란스럽다. 충북도교육청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 때문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종합감사 수감자료 작성 제출' 공문을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 등 모두 528곳에 보냈다. 교육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 4년 치 감사 자료를 하루 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문서엔 모두 '긴급'이라는 머리글을 달았다. 자료 제출기한은 28일까지였다. 일선 학교는 느닷없이 하루 만에 4년간의 자료를 수십 건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예정돼 있다.

도교육청의 교육부 감사 준비를 탓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요청 태도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선 학교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례한 처사라는 불만이 많다. 일각에서는 빠듯한 자료 제출기한으로 인해 자료 누락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얼마 전 교육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지원을 골자로 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런 취지마저 무색해 지는 것 같아 표리부동을 느끼게 한다. 교육청의 업무 편의를 위한 이율배반적 행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에 대한 배려 없이 무리하게 자료를 요청한 일방적 요구란 불만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두 달 전 "국회의원들의 무리한 자료 요구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시도교육감협)는 지난 3월28일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 개선에 대해 의결했다. 이어 4월1일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준비나 의정 활동을 위해 학교, 대학,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물론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본회의나 소속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당연히 시도교육감협에 속해 있다. 국회의원들의 방대하고 급박한 자료 요청 관행 개선 요구에도 동참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이 요구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업에서 손을 놓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김 교육감이 교육부 감사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구태를 답습했다. 일선 학교에 날아든 자료 요청 공문에도 똑같이 '긴급'이란 말이 달렸다. 물론 감사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로 이해된다. 하지만 광범위하거나 중복된 자료 요청도 많다.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다. 과연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일선 교사들은 각종 자료 요청에 응하느라 정말 바쁘다. 정작 수업이나 교과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교육청에선 단순히 요구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일선 학교 교사들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기도 한다. 정확한 감사활동을 위해 자료 요청은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활용하는 게 업무효율을 높이는 길이다. 누가 봐도 중복되는 자료가 많다.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자료도 있다. 과도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자료, 마구잡이식 자료요청은 자제해야 한다. '학교 길들이기'를 위해 자료요구 횡포를 부려선 더더욱 안 된다. 이런 자료 요구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교육부의 주요 감사내용은 조직·정원관리, 인사·복무관리, 예산·회계관리,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평가 등 학사관리, 시설·재산 운용 관리, 주요정책 추진상황, 민원·비위 제보 및 기타 확인 필요사항 등이다. 감사기관은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해야 한다. 이미 공개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가급적 표본 자료를 요구해 일선 학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교육부나 도교육청도 '감사결과 점검표'를 만들어 스스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자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일선 학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감사의 효율성도 높여 행정의 편의성도 증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감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