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금복지 경쟁 이젠 그만해야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복지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항목도 공로수당·청년수당·반값 등록금·무상 교복 등으로 많다. 점점 지자체 예산으론 감당하지 못할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복지사업을 펴는 걸 뭐라 하긴 힘들다. 반기를 들기도 어렵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에 선심성 복지지출이 늘다 보니 지역발전은 공전하고 있다. 현금복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악순환의 고리다. 행정안전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중인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3.4%였다. 지자체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만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충북도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더 형편없다. 30%에도 못 미치지 지자체가 허다하다. 전국 평균 45%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군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는 10%대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시단위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교부세 충당 비율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정도'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이 지방세만으로는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등이 필요하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 등에 기부를 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이른바 고향세 도입 요구도 나오고 있다. 현재 7.5:2.5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6:4까지 조정하는 강력한 안도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난달 28일 특별 협의체를 꾸렸다. 참여 지자체는 모두 15곳이다. 충북에선 증평군이 결성에 참여했다.

이 협의체 명칭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다. 내달 중 특위가 정식 출범된다. 현금을 뿌리는 선심성 복지경쟁 과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지자체의 과도한 현금 복지 경쟁은 공멸(共滅)에 이르는 길"이라는 자성을 행동으로 옮긴 셈이다. 지자체장들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나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복지정책 경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복지 대타협'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 특위는 현금복지로 생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단 전국 사례를 모두 조사해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효과가 없는 정책부터 찾아내 일몰제를 적용한 뒤 폐기할 방침이다. 성과가 큰 정책은 전국 단위의 보편복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성과를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 복지대타협이 결실을 거두려면 지자체의 약속 이행과 구속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위의 권고만으론 어렵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해결할 것인지 여부도 풀어야 할 과제다.

현금복지는 지자체장에게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다. 어떤 정책보다 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축소할 수도 없다. 옆 동네는 주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주냐는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임기 중 주민들의 환심을 사고 보자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유다.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될 공산이 큰 까닭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천국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마저 재정난에 현금복지를 축소하고 있다. 대신 직업교육 강화 등 일하는 복지로 전환하고 있다.

현금복지는 극약 처방과 같다. 지자체장은 임기 끝나 물러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악화된 지방재정은 주민들을 힘들게 한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현금복지 관련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자체는 의견을 모으고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