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은 유치원 현실 제대로 살펴라

［충북일보］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가 됐다. 유아교육은 그동안 초중고교에 비해 정책 입안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등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교육 일선에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 아주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엔 통학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면서도 사립을 선택하는 이유다. 정책과 현실이 엇박자를 내는 사례다.

청주지역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82곳(국립 1·단설 10·병설 71)이다. 이 가운데 통학차량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곳이 51곳(62%)에 달한다. 충북도교육청은 농어촌 등 통학권역이 넓은 지역에 통학차량을 우선 배치했다. 비교적 통학권역이 좁은 곳은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시 배치한다는 방침을 따랐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통학차량 부재다. 사립유치원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청주를 비롯한 도내 사립유치원 79곳 모두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우선 하원 시간이 사립유치원보다 빠르다. 도내 국공립유치원의 하원은 대부분 오후 4시~5시 정도다. 방과 후 돌봄을 신청해 최대한 보육시간을 연장해도 오후 5시까지는 자녀를 데리러 가야한다. 이런 시스템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긴 어렵다. 학부모들은 체계적인 보육과 보육비용 절감 측면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선택이 불가능하다.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국공립을 선호하지만 사립유치원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서비스와 통학차량 운행 등을 감안하면 국공립을 지원하기 어렵다. 사립유치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대목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 확대와 함께 돌봄서비스와 통학차량 지원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 한 지역에서 적어도 국공립이 부족해 입학 못 하는 경우는 없을 만큼의 양적 확충이 시급하다. 유아교육은 그동안 중등교육에 비해 뒷전으로 밀렸었다.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중고교 수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예산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그래야 통학차량 지원이나 원활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유아는 여전히 어리다. 아직 혼자서 유치원 등·하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부모가 함께 하거나 통학버스와 같은 특별한 운송수단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 통학차량 운행률이 부족하다.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높이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우선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유아교육의 현실을 살펴야 한다. 통학차량 운영방안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외곽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위주로 통학버스를 지원해왔다. 통학거리가 멀더라도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부모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숫자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유아교육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단순히 통계를 통해 통학차량을 배치해서도 안 된다. 개별 유치원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통학차량의 안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가 됐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