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철폐는 '먹통' 정부 자화상

MB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자들 뿐 아니라 야당과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MB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에는 MB 정부를 지지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정부가 성공해야만 한다는 절실한 염원이 담겨있다. 당파를 떠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다.

'분리·지배' 리더십에 국민 피곤

MB 정부 출범 10개월이 다 돼 간다. 대통령 당선 즉시 구성하는 정권인수위원회 활동까지 감안하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정권을 잡은 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국정 전반에 관한 운영방향과 추진전략이 구체화 돼 시행되는 게 상례다. 정권 출범 초기야말로 임기 중 가장 강력하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MB 정부는 호시절을 흐지부지 낭비하고 있다.

촛불과 금융위기 두 방에 정부도, 국민도, 우리의 희망도 덩달아 흔들린다. 대내외적 위기상황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긴요한 역할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적 총력을 효율적으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암담한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점집으로 몰려들고, 복권방 판매고가 경제 불황과 반비례해 증가하는 시기에 정부 활동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다. 희망의 메시지가 확산되고 공유의 폭이 넓을수록 위기는 빨리 극복된다.

지금 MB 정부는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가.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국민 분열 정책을 서슴없이 채택해 씩씩하게 밀어대는 중이다. 바로 수도권규제철폐 말이다. 전국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리해 수도권 우선 정책을 공공연히 주장한다. 국민을 수도권 주민과 지방민으로 이분화 한 뒤 수도권 중심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한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서 지배(divide and rule)'하는 정치공학적 접근 공간에 희망과 화합은 사라지고 절망과 대립이 난무할 뿐이다.

통합의 리더십이 아니라 분리해서 따로 따로 지배하려는 정략적 리더십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언정 결단코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수도권규제철폐로 수도권 주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지방민들은 쌍수는 물론 목숨 걸고 반대한다. 어른과 어린이를 동일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완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기겠는가. 흉기를 들이대지 않는 한 어린이는 백전백패다. 헤비급인 수도권과 라이트급인 지방을 링 위에 올려놓고 경기 치르면 반칙을 해도 라이트급이 불리하다. MB 정부의 수도권규제철폐는 지방이 반칙을 하거나 흉기를 쓰더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겨보라는 야만적 주문과 다르지 않다.

누가 이런 지경을 초래했는가. 여의도식 정치를 혐오한다면서 여의도식 정치보다 더 정치적인 결정판이 수도권규제철폐 방침이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고, 지방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는 것은 정부의 연이은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 연기이다. 수도권규제철폐에 따른 지방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정부가 준비 중이라는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11월 27일에서 12월 8일로 연기하더니 또 다시 다음 주로 연기한단다. 명색이 한 국가의 정부가 이럴 수 있는가. 구멍가게 수준의 자영업자도 이러지는 않는다.

놀라운 사태다. 준비되지 않은 지방 대책, 허겁지겁 급조되는 지방 발전 방안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 솔직성이 놀랍고, 지방을 안하무인으로 여기는 정부의 심중을 굳이 감추지 않는 그 대담성이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수도권규제 유지해야 정부성공

촛불에서 봤듯이 이 정부는 작은 일을 키워서 감당 못하는 상태로 발전시킨다. 진정성을 내포한 국민과의 소통이면 호미로도 막을 사안인데 잔 수 부리다가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특이체질이다. 지방의 처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수도권규제철폐는 지방과의 소통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먹통' 정부의 자화상이다. MB 정부는 수도권규제철폐를 백지화 하지 않는 한 성공은커녕 소통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