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얻을 건 이제 없다

［충북일보］ 한반도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북한의 전격적인 전술유도무기 발사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반발 수위를 한층 높인 선제적 무력시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40㎜와 300㎜ 신형 방사포를 동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공개된 사진을 근거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북한군 창설 70주년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다.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과 흡사하다. 북한판 이스칸다르로 불린다. 발사 사거리도 240㎞로 확인됐다.

북한은 훈련장면을 대내외 매체에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평소와 다른 북한의 태도여서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지난해 초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에 접어든 이후 무력시위나 훈련장면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공개는 미국에 보낸 일종의 메시지로 여길 수 있다. 대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태도변화와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도 있다.

북한 입장에선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다 미국의 대북 제제는 계속되고 있다. 북·미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 나름으로는 수위 조절을 한 듯하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관계 해소와 북·미 협상 진척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레 김 위원장의 '벼랑 끝 전술'이 미국 내 강경 세력을 자극할 수 있다. 자칫 불리한 패를 스스로 만든 우일 수도 있다.

북한이 방사포와 미사일급 발사체 도발에 나선 이유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비핵화 일괄타결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시정연설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과 북미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북미 협상의 중핵으로 부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북한은 이번 도발로 벼랑 끝 전술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과거 유물이 아니라 언제라도 쓸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미 양국은 일단 신중한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의 실타래가 더 꼬이지 않을지 곤혹스런 상황이다. 북한이 강경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대화 국면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상호 신뢰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도발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일단 남북 9.19 군사합의 무시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셈이다. 어찌됐든 북한은 무력시위까지 불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어떻게 협상 장으로 다시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됐다. 대치국면이 계속되고 북한의 추가도발까지 이어질 경우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협상무용론이 거세질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꽃피우기 전에 봉오리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은 상호 간의 군사 합의대로 적대 행위를 일체 중단돼야 한다. 이제 어떤 도발로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한·미 당국이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북한 도발은 득이 될 게 없다. 용납돼서도 안 된다. 북한이 남북미 대화를 외면하고 비핵화 역주행을 하면 결과는 뻔하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남과 북이 정한 돌이킬 수 없는 목표다.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북한이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미국 역시 대북 압박 강화가 능사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화로 타개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우리 정부도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평화가 깨져선 안 된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고 북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무력 도발에 대한 유혹을 버려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협상에 임해 한반도 비핵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주민 모두를 살리는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