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

［충북일보］ 4월이 덥다. 청주의 한낮 온도가 28도를 웃돈다. 그래도 사람들은 춥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니 한숨이 나온다. 지갑에 돈이 없으니 갈 데가 없다. 실업 공포가 점점 더 커진다.

*** 기업이 주연 맡도록 지원해야

인간은 잘 살기를 꿈꾼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에선 잘 살 수가 없다. 일을 할 수 없으니 돈을 벌 수 없다. 무엇하나 만만한 게 없다.

충북의 고용률은 허리가 꺾였다. 청장년층 고용률은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전체 고용률은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에 쏠려 있다. 청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중장년의 노후대책은 위험할 정도다. 일찌감치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는 이미 '5060 신(新)중년'이 됐다. 하지만 각종 복지 정책 등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가장(家長)은 부모를 섬기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국가 최고통치자의 공통적인 책무다.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군주시대나 민주시대나 변치 않는 공통의 가치다. 그런데 그러기가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취업 걱정 없는 나라인가. 아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수두룩하다. 부자(父子)가 함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중실업의 시대다. 중산층이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다. 비극의 서막이다.

정부는 일자리부터 당장 해결해야 한다. 맹자는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고 했다. 일정한 생산소득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다는 뜻이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힘들다. 독립적 인격체로 살기 어렵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군주시대다. 그 때도 그랬다. 사람답게 살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들의 경제생활 안정은 그만큼 중요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군주시대와 달라야 한다. 철학은 같아도 방법은 달라야 한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기업이 주연을 맡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게 세금으로 일자리를 해결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길이다.

맹자는 일자리 창출을 국가 최고통치자의 중요 책무로 규정했다. 일자리가 백성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봤다. 그래서 군주에게 끊임없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조언했다. 일자리 없음을 범죄의 방치로 여겼다.

대한민국 경제는 그동안 상당히 망가졌다.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까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대기업조차 바라보기 불안하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온통 부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돈이 풀렸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되레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 매기 어려운 지경이다. 공공요금과 생활요금까지 폭등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꾸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로 빠지는 듯한 느낌이다.

*** 탕평(蕩平)의 리더십 보여줘야

경제를 살려야 한다.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기업도 살리고 중소기업도 살려야 한다. 우선 기(氣)라도 펴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가 순환한다.

근로현장엔 이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면서 더 힘들어하고 있다. 기업과 국민이 함께 잘 살아야 좋은 나라다.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가 하라고 하니깐 하는 시늉을 내서는 계속 이어갈 수 없다. 중요한 건 상호 신뢰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펴지 못했다. 정부가 기업에 믿음을 주지 못했다. 지금은 남북관계 개선과 적폐청산보다 경제 활성화가 먼저다. 모두가 똘똘 뭉쳐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순혈주의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긴 어렵다. 탕평(蕩平)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 탕평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