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 한일관계 악화 바람직하지 않다

[충북일보]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의 해다. 세계가 감동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해다. 시대의 요구에 몸을 던진 사람들의 함성이 물결친 해다.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이다. 100주년의 해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 한일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관계 회복의 전기를 찾아내야 한다. 원망이 크다 보니 국민감정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일본의 평화 위협 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 일본 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네 차례나 우리 해군 함정에 위협적인 근접 비행을 했다. 기존의 외교적 갈등에 군사적 갈등마저 더해지고 있다. 자칫 한일관계가 언제, 어떤 식으로 파탄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급기야 일본의 시민사회가 나섰다. 일본지식인 226명은 지난 6일 악화일로의 양국 관계를 우려하는 '2019년 시민 지식인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와 간 나오토 총리 담화(한일 합병과 식민 지배 사죄)에 기초해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야말로 한일, 북일 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성명은 한일 관계 악화를 더 방치해선 안 된다는 간곡한 호소다. 이들은 올해 3·1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비적 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먼저 잘못한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일종의 고언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되레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국제중재위에 회부 방침을 밝혀 '갈등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 4,5월 한국에서 열리는 다국 해상합동훈련에 군함 파견 계획도 취소했다. 속된 말로 '똥 싼 놈이 큰 소리 치는' 격이다. 그래도 격한 감정으로 풀어낼 일은 아니다. 물론 감정싸움이 대중 정서에 부합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일 양국은 동북아 안보 문제를 공동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협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양국관계가 파탄으로 치닫는 건 좋지 않다.

아베 총리는 일본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더 이상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는 한일관계를 일희일비 할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긴 안목으로 대처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더 늦기 전에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정부가 좀 더 냉철해져야 한다. 일본의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는 건 좋지 않다. 자칫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군사적으로는 '선의의 무시'를 하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에 집중하는 게 현명한 대응책일 수 있다.

넓고 긴 안목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고민하는 외교의 묘를 찾아야 한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 이대로 관계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복잡하게 뒤엉킨 관계 악화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의견일치를 본 20년 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돌아볼 때다. 일본이 도발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우선 아베 총리가 지지율 반등을 노린 측면이 있다.

물론 더 근본적인 의도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꺼져가는 평화헌법 개정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고 싶어 한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게 숙원인 셈이다. 하지만 다수의 일본 여론은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한다. 이는 곧 우리에게 자산이 될 수 있다. 감정적으로 흐르지만 않으면 된다. 한일관계는 세계사적으로도 특수하다. 감정적 완충이 필요하다. 한미일 협력 체제 유지라는 전략적 이익을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상호 이익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어른스러운 협력 관계 구축이 관계 개선의 답이다. 21세기는 급변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놓고 수많은 욕망들이 충돌하고 있다. 남북이 그렇고, 북중, 북미가 그렇다. 변화의 속도를 감당하며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한일관계도 달라져야 한다. 서둘러 냉소하고 쉽게 분노해선 얻을 게 없다. 3.1운동 정신은 다가올 시대에 대비한 기상 갖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