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중·고교 학사관리 감사 강화해야

[충북일보] 충북도내 일부 중·고등학교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행평가와 시험문제 등의 학사관리가 부적절한 곳이 수두룩했다. 교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어긴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정도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12월 25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실명 공개했다. 누리집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과 수행평가를 하면서 140여 명에게 배점 기준에도 없는 점수를 줬다. 다른 교사는 학생 100명 전원에게 수행평가 태도영역에서 같은 점수를 줬다.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3건의 출제오류로 인해 재시험을 치르고도 성적 정정 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교사도 있었다.

다른 고교에서는 학생 200명에게 배점 기준의 최하점보다 낮은 수행평가 점수를 주기도 했다.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 중 학생을 시켜 교무실에서 OMR카드를 가져오게 하기도 했다. 학생부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고등학교는 생활기록부의 동아리 활동 특기 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일괄 기재했다.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도 확인됐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이다. 교직원들은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런데 되레 각종 부정·위반행위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물론 모범적인 곳이 더 많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다. 인정하기 싫지만 심각한 문제다.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볼 때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충북의 미래가 달린 교육현장이 부정·비위로 얼룩져선 안 된다. 도교육청의 관리 부실이 가장 큰 문제다. 도교육청이 근본적인 학사부정 척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특별한 조직이 없어서 교육 비리가 쌓인 게 아니다.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실천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 감사 인력을 증원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먼저 문제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제재해야 한다. 지금으로썬 그게 가장 강력한 보완 조처다.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학교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학교에 대한 신뢰는 학교 운영의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될 때 회복된다. 법규를 지키지 않는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도교육청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그동안 학사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일선 학교의 묵인과 교육당국의 방조가 합작해 만든 결과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관리는 대입에도 영향을 준다. 만일 교사가 적정하지 않게 처리할 경우 한 학생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다른 학적관리와 달리 중징계까지 엄격하게 다룰 정도로 분류돼 있는 까닭도 여기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감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다. 교사의 고의나 업무 미숙 가능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교사들에게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교육당국의 학사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다.

학사 업무는 교사들의 고유 업무다. 그리고 업무 실천에 대한 검증은 도교육청의 필수 업무다. 학교 내부에선 학사감사를 안 받으면 좋다고 한다. 하지만 염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실한 감사에 비례해 관련 학사업무 전문성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도교육청은 매 순간 상황에 따라 대책만 쏟아 놓을 게 아니다. 보다 폭넓은 감사 실천을 통해 조직 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일선 학교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대학입시가 내신 성적 위주로 바뀌고 있다. 신입생의 70% 이상을 고교내신을 바탕으로 해 뽑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학생부 종합전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 학사관리가 부실해지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학교의 신뢰가 무너지고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공교육의 위기인 셈이다.

일선 학교의 학사관리 부실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도교육청의 부실한 학사감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매년 실시하는 감사 대상학교 수가 적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다. 도교육청은 이참에 중고교 학사관리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학내의 여러 통제수단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각 조직단위가 직무를 확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순적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