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예타 면제 후속조치에 집중해야

[충북일보] 충북의 숙원 하나가 8년 만에 풀렸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말 그대로 주행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시속 120㎞에 불과한 청주공항~제천 구간(87.8㎞)의 열차 속도를 230㎞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충북도가 2011년부터 추진했지만 번번이 예타에서 발목을 잡혔다.

이제부터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충북도는 신속하게 정부에 로드맵을 내놓도록 종용해야 한다. 실질적인 로드맵과 예산이 없으면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다. 하루빨리 사업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청사진까지 제시해야 한다. 충북선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일단 나섰다. 지난 1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설도 지나고 이제 남은 것은 충북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충북에 필요한 것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망 구축 외에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전국 공통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한 마디로 철저한 후속 조치 촉구였다.

예타는 이름 그대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그동안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하지만 경제성만 따지느라 지역 균형발전을 경시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예로 들면 쉽게 알 수 있다. 수도권은 경제성이 높게 나오게 돼 있다. 인구가 집중되고 물류 통행량이 많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특히 지방의 경우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수도권에만 사회기반시설을 지을 수는 없다. 지방이라고 마냥 낙후돼 있을 순 없다. 경제성 분석은 특성상 현재 상황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미래 변화엔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예타 면제다. 낙후지역을 살리려면 일단 일정 수준의 공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바탕 위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예타 면제 결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걱정하고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북선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는 미래 변화를 예측해 내린 결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대명제가 전제된 큰 결정이다. 단순히 충북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결정이 아니다. 한 마디로 낙후지역에 대한 공공 인프라 투자다.

우리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를 추락한 충북선의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지역균형발전이 가장 먼저 고려된 것으로 본다. 지역 정치권이 혼선만 펼치던 걸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고 평가한다. 물론 정치권에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다소 파격적인 카드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충북에 준 선물 정도로 여기고 있다.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벌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신속한 후속조치가 답이다. 정부가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경우엔 민주당 등 여권에 후한 점수가 될 수도 있다. 반면 후속조치가 미흡할 땐 야권으로부터 '말로만 예타 면제'라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내년 총선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성급한 분석도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여야 정치권에선 내심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시행 과정의 부실과 낭비 가능성부터 막아야 한다. 예타 면제가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감사원의 특별 감사대상으로 포함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 낭비를 막는 핵심은 투명한 공개다. 철저한 모니터링과 투병명한 공개는 우려되는 예산 낭비는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예타 면제가 낙후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예타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긍정적인 기능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균형발전이나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다소 취약한 부분도 있다. 정부는 이참에 예타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는 기존의 예타 통과 결정 방식과는 다른 방식도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