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걸린' 수도권부동산… 지방은 아예 '몸살'

정부, 고강도 부동산 대책 여파
규제 탓 충북 아파트값 급락
지방부동산 경기 '회생불능'
'풍선효과' 일부 수도권 해당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 필요

[충북일보]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에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치솟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여러 차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이다.

이후 정부는 9·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련의 부동산 대책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17년 11월=100)는 1월 100.8에서 12월 103.9로 한 해 동안 3.1%p 올랐다.

하지만 올해 1월 103.6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 109.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12월 108.9, 1월 108.5를 기록,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문제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수도권 집값이 각종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한 사이 지방 부동산 시장은 '회생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다.

충북지역 부동산 시장은 인구 침체와 주택 과잉공급 탓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활력을 잃어버렸다.

지난 2015년 10월 103.5를 기록한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1월(93.1)까지 3년 3개월 간 끝없이 추락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간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8%p 급락했다.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가격도 급락해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넷째 주(28일 기준)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37% 떨어지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전문가들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을 겨냥하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왔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일부 수도권 지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도세·취득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 주택 소유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