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 이유 있다

[충북일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예타 면제사업은 모두 33건이다. 총사업비는 60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에서 비수도권 광역단체별로 1건씩 정해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사업'을 신청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 지역경제인 간담회에서 "충북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5일 LG생활건강 청주사업장을 방문해 사실상 '예타 면제 확정' 의미를 전달했다.

　그렇다고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선정 사업 발표 이후 몰려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예타 면제 당락에 의한 지역 간 갈등과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 확보를 놓고 가깝게는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길게는 다음 대선까지 논란과 갈등이 거세질 수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공정성, 투명성이 강력히 요구된다.

　예타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계획 등을 살펴 사업 추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예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다.

　충북선 고속화는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사업이다. 남북철도연결사업을 비롯한 이른바 '철도사업 르네상스'를 여는 단초다. 국토 성장축 완성을 위한 밑그림이다. 예타 면제가 사업의 첫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예타 면제는 통일시대 국토의 물류 균형을 이루는 첫 단추를 꿰는 일이다.

　충북선 열차 속도는 현재 시속 120㎞다. 전국은 이미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들었다. 도대체 현실과 맞지 않는 속도다. 적어도 최대 시속 230㎞까지 높여야 한다. 그래야 강호축 개발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되면 가장 먼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강호축의 단절된 인적·물적·문화적 단절도 해소할 수 있다. 남북교류와 연계해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할 수 있다.

　충북선 고속화는 국토균형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충북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호축 완성'을 아젠다로 제시했다. 그 중심에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있다.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구상이다.

　현재의 예타 제도는 현재의 '경제성'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에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충북도가 요청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는 일이다. 물론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예타 면제기준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시됐으면 한다.

　낙후된 지역에서 예타 과정을 거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통일시대 한반도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현 정부가 충북선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로 이루고 싶은 가치를 앞당겨 실현했으면 한다.

　충북도민들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결정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충북선 고속화는 통일시대 미래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정치적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 나왔으면 한다.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가치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