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통 이어 준공 허가까지 지지부진

충주 호암택지 주민 원성 잇따라
LH-市 시설물 인수·인계 차질

[충북일보] 속보=충주 호암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개통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 이곳에 상가나 단독주택을 짓고도 준공을 받지 못해 시끄럽다.(21일 2면 보도)

호암택지개발지구에 단독주택을 지은 A씨는 지난해 10월 집을 완공했지만 준공 허가를 못 받고 있다. 또 상가주택을 지은 B씨도 같은 일을 겪고 있다.

A씨는 "건물을 지은 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준공 허가를 못 받고 있다. 용적률, 건폐율, 건물 면적 등에 대한 수치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B씨도 "준공 허가가 나와야 상가를 분양하고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유를 관계기관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준공 허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주시 사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 보니 지적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호암지구 추진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준공 일자도 단순히 미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05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호암지구는 사업면적이 총 101만 7천㎡ 규모로 2013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의 경영난 등으로 2012년 7월이 돼서야 조성사업이 시작됐고, 주민들 제척요구로 개발면적이 74만1천㎡로 축소됐다.

또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2016년 사업이 재개됐다. 당시 LH는 2018년 3월까지 모든 공사를 끝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은 또 다시 예산 등의 이유로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이곳에 단독주택 및 상가 용지를 분양받은 지주들은 기초공사를 하고 건물을 올렸다.

이유야 어찌됐던 건축주들은 건물을 짓고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LH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충주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LH에 공공시설물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사업 준공을 도에서 하는데 오는 31일 전체 지구에 대한 준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완은 LH에서 예산을 수립하면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