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강화로 자영업 위기 막아야

[충북일보] 위기의 자영업이다. 충북도내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대박'의 꿈을 안고 창업을 하지만 결국 '쪽박'을 차고 있다. 한쪽에서는 폐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국세청과 통계청에서 받은 지난해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충북지역에서 30만2천475건의 창업이 이뤄졌다. 이 중 5만9천338개소만이 영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 건수가 전체의 80.4%인 24만3천137건이나 됐다. 자영업 생존율은 19.6%로 전국 평균 20.1%에도 못 미쳤다. 주된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었다.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기존 업종에서 개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신규 자영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최근 수년간 은퇴자들이 늘면서 생긴 현상이다. 그나마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지 못해 애를 먹는 자영업자들도 부지기수다. 빚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을 하려 드는 수를 줄여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이라도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망하면 끝이다. 사회안전망이 없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직업을 잃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 퇴직 시기를 늦추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직업교육 강화해 임금근로자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영업 위기 해법을 자영업 자체가 아닌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대책 마련에 좀 둔감해 보인다. 무엇보다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도 늘고 재취업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 자영업 공급과잉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경제상황이 나빠질수록 자영업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밖에 없다. 생계형 자영업을 근본적으로 막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자영업은 여러 개의 나무젓가락이 모여 만든 굵은 기둥과 같다. 조금씩 무너져 내려도 잘 모른다. 완전히 쓰려져야 비로소 알게 된다. 시기를 놓치면 다시 살려내기 어렵다. 정부나 지자체가 자영업의 위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지원 방향을 바꿔야 한다. 기존 자영업의 경우 내실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자영업에 접목하는 것도 방법이다.

골목상권의 유동인구와 소비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만 수집·제공해도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성공 가능성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지도를 만들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런 다음 성공 가능성 높은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하면 그만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특성에 맞는 골목상권을 키워나갈 수 있다. 장담은 할 수 없다 해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창업은 실패로 돌아온다. 누구나 잘 아는 교훈이다. 최근 들어 자영업 창업 후 폐업 하는 속도가 자꾸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덜 준비된 손쉬운 창업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다.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광고가 자영업 창업을 준비자들을 유혹한다. 귀를 솔깃하게 한다. 덜컥 덤벼든 창업자들은 쓰라린 낭패만 맛본 채 주저앉고 있다. 영세자영업의 자립화, 혁신과 창업의 생태계 조성이 급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준비 안 된 창업은 실패를 부를 수밖에 없다. 창업자들은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신규 창업아이템 개발과 창업정보·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준비된 소상공인을 양성할 수 있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같은 정책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일반인들도 충분한 준비를 거쳐 창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정보 등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면 생존력을 높일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 변화에 맞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로 실직한 인력을 어떻게 새로운 노동 영역으로 이전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구조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