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로 통일시대 대비하자

[충북일보] 　정부가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 철도사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남북철도연결사업을 비롯한 이른바 '철도사업 르네상스'가 펼쳐질 것 같다.

　충북은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강호축' 개발로 국토 성장축 완성을 위한 밑그림이다. 사업비는 총 1조3천5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의 첫 단추격인 예타 면제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확정된다. 현재로썬 충북도가 제출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접수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모두 33개다.

　예타 면제 자격조건은 국가균형발전이 최우선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나 산업생태계 구축과 연계된 SOC 사업의 선정 가능성이 높다. 균형위는 현재 각 지자체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함께 강원도가 신청한 제천~영월 고속도로 연결사업까지 포함되면 최적의 조건이 된다. 2019년이 강호축 구축의 원년이 될 수 있다. 통일시대 국토의 물류 균형을 이루는 첫 단추를 꿰는 셈이다.

　하지만 예타 면제 선정에서 충북 홀대를 걱정하는 우려가 크다. 철도 고속화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든다. 지자체가 단독으로 나서 추진하기 어렵다. 국비 지원이 필수다.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B/C)이 중시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그런데 충북은 인구수와 유동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적다. 상대적으로 예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충북은 최근 10년 동안 예타 면제에서 홀대를 받았다. 정부에 요구했던 현안 중 예타 면제 사업은 한 건도 없다. 도민들이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 과정을 걱정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경남도청을 찾았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 X) 건설과 관련해 "예타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힘을 실어준 셈이다. 하지만 충북엔 아무런 제스처가 없었다.

　충북선 고속화는 국토균형발전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은 경제성 논리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충북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호축 완성'을 아젠다로 제시했다. 그 중심에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있다. 강원과 호남의 끊어진 교통망을 연결하는 사업인 셈이다.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구상이다.

　현재의 예타 제도는 '경제성'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에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역에선 이런 비판이 아주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가 요청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는 일이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낙후된 지역에서 예타 과정을 거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 균형위는 경제성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충북선 고속화는 통일시대 한반도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예타 면제 대상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결정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하고 있다. 도민, 시의회, 지역구 의원 등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충북은 여전히 차분하다. 분주한 다른 지역 움직임과 사뭇 대조적이다.

　현 정부의 최대 가치는 국가균형발전이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다. 충북선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를 통해 그런 가치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