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후원금이 나쁜 관행 바꾼다

[충북일보]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끝났다.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정치 후원금에 쏠리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후원금의 계절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정치 혐오가 커진데다 경기마저 악화돼 모금이 어렵다. 국회의원들마다 최악 한파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치러져 지역구 의원 모금액 한도가 기존 1억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후원금 액수는 되레 줄고 있다. 국회 파행과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한 자업자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힘들어하고 있다. 경기 악화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후원금 모금에 비상이 걸렸다. 물론 연말이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도 지난해 민주당을 앞질러 화제를 모았던 대한애국당 후원금도 줄었다. 한국당은 정당 차원의 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내년 전당대회를 치른 후에나 구성할 것 같다. 정의당 후원금만 크게 증가했다.

　정당이나 의원별 모금 방식은 가지가지다. '유머형'도 있고 '홍보형', '읍소형'도 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활약상을 홍보하기도 하고, 웃음을 유발하며 후원을 유도하기도 한다. 후원금 납부 시 혜택을 강조한 '실속강조형'도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유권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후원금이 특정 의원에만 쏠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난다. 인지도 높은 의원들은 이미 모금 한도를 채우고 계좌를 닫았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 속은 타들어간다. 충북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모금 한도액 3억 원을 넘긴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를 열어 놓고 있지만 얼마나 더 들어올지 걱정하는 눈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모금 과정에서 비서진이 나서기도 한다. 친척이나 친구 등에게 부탁은 예사다. 심지어는 전 직장 동료들의 단체 채팅방에 후원을 부탁하기도 한다. 집권여당의 경우 뚜렷한 개혁성과가 없는 게 흠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진보진영에서 후원이 감소한 게 모금 감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당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최근 이뤄진 당내 인적쇄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난 2004년 개정됐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이외의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처벌 대상이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등만 허용된다. 이 중 후원금은 후원회원이 후원회에 납입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기타 물건을 말한다. 개인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평년 모금한도액의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올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치행위를 하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은 필수비용이다. 사무실 유지나 지역구 관리, 인건비,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많다.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비정상적 모금을 해선 안 된다. 정상적인 정치후원금만이 정치문화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들이 적법한 후원금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이다. 잘만 운용하면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좋은 정책을 개발·시행토록 정치를 응원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법이나 편법이 있으면 곤란하다. 국민들에겐 부조리한 모든 걸 바꾸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증명이기 때문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발전의 소망이 담긴 돈이다. '내로남불'의 부끄러운 후원금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적폐 중의 적폐를 놔두고 다른 걸 척결하자는 궤변이나 다름없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에 힘을 보태는 유권자들의 정성이다. 모여서 큰 힘이 되는 돈이다. 깨끗해야 한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깨끗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