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바뀐다

[충북일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치권의 전선에도 변화가 생겼다.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서 '민주 대 야 3당 대 한국당'으로 구도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키로 했다. 그런 다음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 3당을 달래고 선거제 논의를 복원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어찌됐든 선거제 개편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건 환영할만하다. 물론 구체적인 선거제 논의는 아직 첩첩산중이다. 야 3당은 민주당 제안에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우선 만들어 오라고 요구했다.

　충북에선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이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 성안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수민(비례) 의원은 "기득권 양당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민들의 열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고 있다"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정치 서비스가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더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정치개혁 충북공동행동은 엊그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할당하는 제도다. 선거 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당선자로 배정받은 의석수를 모두 채울 경우다.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다. 대형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입하면 금방 알 수 있다. 민주당은 123석에서 110석,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5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든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62석으로, 정의당은 6석에서 12석으로 늘어난다. 이제 각 당은 유불리만 따질 게 아니다. 나라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대부분의 여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 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년 2월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 짓자고 했다.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어가는 게 맞다. 한국당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야 3당 역시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구체적 선거제 논의를 복원해야 한다. 우선 정개특위를 정상적으로 여는 게 순서다. 그래야 정치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국민들도 정개특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갑갑증을 느낀다. 힘들더라도 정개특위를 활발하게 운영해야 한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연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해야 한다. 정개특위 논의가 활발해야 국민 이해를 구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이번 기회에 더 혁신적 사고로 전환했으면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전담하는 독립적 외부기구를 신설했으면 한다. 거기서 논의된 결론을 국회가 최대한 반영하면 여론을 반영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정개특위의 역사는 기득권 논리로 대변된 오욕의 역사였다. 20대 국회가 정치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으면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부터 보이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