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무서운' 혹한… 누진제 개선 필요성

도내 전력사용량, 8월 이어 12~2월 집중
'여름·겨울 한시적 인하' 관련 법안 계류
"일반가정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돼야"
산업부·한국전력, 논의 착수… 내년 상반기 개선안 나올듯

겨울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누진제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한전 충북지역본부의 전력수급현황 모니터.

ⓒ 한전 충북지역본부

[충북일보] 충북 도내 전역에 올 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4일 이후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추위는 난방기구 사용 등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로 이어진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앞서지만, 추위해결이 급선무다.

지난 여름 7~8월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를 경험한 도민들은 이번 혹한기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여름철과 같은 누진제 개편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 또는 누진제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올 겨울철도 여름철 못지 않은 전력사용량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도내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여름철인 8월로 211GWh다.

지난해 도내 월별 주택용 전력사용량은 △1월 184GWh △2월 189GWh △3월 161GWh △4월 170GWh △5월 156GWh △6월 158GWh △7월 176GWh △8월 211GWh △9월 177GWh △10월 159GWh △11월 172GWh △12월 183GWh다.

8월에 이어 △2월 189GWh △1월 184GWh △12월 183GWh 등 겨울철 전력사용량이 많았다.

올해 상황도 다르지 않다.

폭염이 이어진 8월과 9월 각각 269GWh, 204GWh로 가장 많았고, 2월 201GWh, 1월 197GWh로 집계됐다.

이에 도민들은 여름철 뿐만 아니라 겨울철 전기요금도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수차례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를 시행해 왔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여름철에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한 바 있다.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해부터는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축소, 구간 격차를 최대 11.7배에서 3배로 줄이기도 했다.

대통령령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정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앞서 지난 8월 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된 지 4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계류중이다.

가정주부 한모(33·청주 흥덕구)씨는 "매년 여름·겨울마다 되풀이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일반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시적 대책만 자꾸 내놓을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TF는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누진제 구간 2단계 축소나 폐지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