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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단전사고 원인 '안전불감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서
김현미 장관 "철도公 감독 잘못"
코레일 "선로 교체 道가 시행"
사업주체 조정 등 재발방지 약속

  • 웹출고시간2018.11.22 20:54:15
  • 최종수정2018.11.22 20:54:15
[충북일보] 속보=사흘전 청주 오송역 부근에서 멈춰선 KTX 열차로 인한 연쇄 운행 지연 사태는 잊을만하면 나오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21·22일 자 3면>

직접적인 원인은 충북도가 발주한 '다락교 고가도로 신설 공사'의 부실 시공이 지목됐으나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공사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회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회의에서 지난 20일 오후 5시 경부고속선 오송역 부근에서 발생한 단전사고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부터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을 질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일 전차선로에 대한 교체공사를 충북도가 시행했으나 시공 불량으로 인해 절연조가선이 연결부에서 뽑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주체 선정 시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열차 안전과 직결된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가 시행해야 하나 철도공단과 철도공사가 수탁하지 않고 도가 직접 발주했다"며 "도가 발주했더라도 공단 감독 하에 철도공단이 공사 입회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전차선, 신호, 궤도 공사 등 열차 운행 안전과 관련된 철도시설에 대한 공사는 모두 철도공사가 수탁받아 받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사업 주체를 조정을 약속했다.

또한 "운행선 인접 공사 후에는 열차 운행 안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품질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장애 발생 시 승객을 인근 역사로 대피시키고 안내방송 복구체계 등을 표준화해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사고 유발 시 과징금, 벌금을 강화하고 근본 사고책임자에 대해 해당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사장은 "사고 발생 이후 조속한 복구와 열차 이용 불편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안내 서비스 등에서 매우 미흡했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고 원인에 대해 "충북도에서 오송역 부근에 고가도로를 건설하며 조가선을 절연조가선으로 교체하면서 도가 발주한 시공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해 조가선이 끊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 발주처인 도에 열차 시설, 영업피해 등 전액 피해 복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가 끝나자 질의가 이어졌다.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오 사장은 공사 발주처가 충북도라 피해복구 사항을 모두 도에 보상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발주를 줬다하더라도 철도공사에서도 입회, 감독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도 "지난 19일 서울역에 이어 20일 오송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19일 사고 후 철도공사가 전체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했다면 오송역 단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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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