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충북일보] 　충북경제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깊은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전국 소득분배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온도차도 극심하다.

　통계청이 오는 22일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된 내용은 가계수지, 소득분배다. 2분기 조사결과는 참담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명목소득은 급감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는 역대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충북도 다르지 않았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극심한 '온도차'를 보였다.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6.8배에 달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 가계의 소득을 끌어올리면 소비가 늘어나 기업의 생산과 투자로 이어진다는 가설이다. 다시 말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끈다는 논리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실경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수익성 악화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실은 경제학자가 내놓은 가설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의 완성이 있어야 한다. 폐쇄경제가 첫 번째다. 다른 국가들과 교역 비중이 매우 낮아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내수만으로 경제가 순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제구조여야 한다. 또 하나의 조건이 완성돼야 한다. 기업인은 물론 모든 경제주체가 타인을 위해 무거운 세금을 과감히 낼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이런 기업이나 경제인들이 몇이나 될까.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거센 이유는 여기 있다.

　한국경제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다. 아주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중국이나 동남아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고 있다. 한국 경제의 밑거름은 과거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이었다. 그러다 보니 성장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이 뒤따랐다. 지금도 그런 관행이 남아 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불평등은 분배정책으로 풀면 된다. 불공정은 공정경제로 가능하다.

　성장은 기업이 해야 할 몫이다. 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는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선 일자리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경제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술발전으로 기존 산업현장의 노동력수요는 감소했다. 고임금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의 전자부문 현지인 고용규모는 16만 명이다. 국내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진 셈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계에 달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일자리정책을 펴야 한다. 신산업을 구축하고 해외발(發) 수요를 유도해야 한다. 의료와 교육, 물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한다. 그게 바로 산업의 혁신이다. 소득주도성장에만 집착해서 될 일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저임금체계를 고칠 수는 있다. 그 자체가 성장을 유도할 힘을 갖기는 어렵다. 되레 임금비용 증가로 고용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

　경제에도 경향성이 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동기에 따라 흐르곤 한다. 비관론이 경제동향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로 이어지면 경제는 실체 이상으로 위축된다. 지금 한국경제도 이런 현상에 조금은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하다. 부풀려진 국민들의 불만이 경제에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다. 경제 책임자들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각종 경제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충북도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기업이 아주 많다. 분배를 강화할수록 성장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선순환이 가능하다. 어쭙잖게 성장정책에 분배를 갖다 붙이면 분배도 성장도 모두 잃을 수 있다. 정부는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특정 정책에 대한 집착은 최악을 부를 뿐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 후반기 경제를 이끌 차기 쌍두마차에 기대를 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