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는 비합리적 권위일 뿐이다

[충북일보]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 투하습관인 것 같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낙하산을 타고 내린 인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직에서 춤을 추고 있다. 그 사이 사회적 불신은 커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낙하산 시대는 바뀌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낙하산 전성시대다. 출범 초기부터 인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을 떨쳐내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인사권 남발은 되풀이 되고 있다. 급기야 '캠코더인사(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인사도 일방통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충북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6·13 지방선거를 마친 뒤 도내 광역·기초단체들이 낙하산 인사를 했다. 충북도의 경우 선거캠프 출신 인사 다수가 공모절차를 거쳐 이미 도청에 입성했다. 물론 형식은 공모였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아는 코드인사였다. 일부 인사는 도청을 떠나 일선 시·군에서 또 다시 낙하산을 노리고 있다. 청주시와 충주시 등도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괴산군은 좀 특별하다. 별정직 정책비서관 채용을 위해 '공무원 정원 조례'까지 개정했다. 당연히 뒷말이 많다. 6·13 지방선거 때 군수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물의 비서관 내정설이 파다하기 때문이다. 보은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내정설의 인사 출신지가 괴산이 아니다 보니 더 그렇다. 과거 다른 지자체에서 낙하산 수혜를 입었던 인물이라고 한다.

　낙하산 인사는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 논공행상도 필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끝나거나 새로운 왕조 또는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하는 필수 절차인 셈이다. 올바른 논공행상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잘못된 논공행상은 곧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게 된다. 조직의 화합이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결국 승자의 전리품 나누기이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마다 지금도 선거 당시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슬그머니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대개 개방형 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무늬만 공모'를 이용하고 있다. 각종 보좌관이나 정책특보 자리엔 선거를 도운 측근들을 기용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보좌관' 직책을 받게 된다. 대개 별정직 5급 이상의 처우를 받게 된다.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선거를 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능력 있는 인물을 개방형 직위에 등용하는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되레 바람직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방법이 전제되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인사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우선적인 과제다.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어느 조직에서든 정당하고 합리적인 권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낙하산 인사로는 조직이 바람직한 영향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절체절명의 환경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가 없다. 합리적 권위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권위는 능력에 기초를 둔다. 비합리적인 권위는 힘에 기초를 두게 된다. 그래서 합리적 권위와 비합리적 권위의 차이는 엄청나다. 낙하산 인사는 공직사회에서 비합리적 권위의 대표사례와 같다. 공직의 특혜구조라고 할 수 있다. 어디서나 비민주적이고 부패적인 것으로 지탄받기 십상이다.

　정치 선거가 끝난 뒤 벌인 잘못된 논공행상 사례는 아주 많다. 정파적 정실관계와 인사권자의 호불호가 그대로 드러나곤 했다. 이는 곧 코드인사와 보은인사로 이어지곤 했다. 선거 승자의 전리품 나누기 인사였다.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인사 원칙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낙하산 인사는 대개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다. 그저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이뤄진다. 그래서 전문성을 간과하기 쉽다. 당연히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충실한 견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