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명분 있나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들은 왜 자꾸 의정비를 인상하려 할까. 국회의원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함일까. 금액이 정말로 너무 적어서일까.

　충북도내 11개 시·군 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수당 상한액 제한규정이 없어지자 제일 먼저 한 일이다. 반대 여론을 무시한 '내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정이란 지적은 이기적 지방의회란 불명예가 될 것 같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8일 영동에 모였다. 의정비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모임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도내 기초의회 의원 의정비를 '5급 20호봉'(월 423만 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물론 도내 11개 시·군의원 의정비는 전국 평균 3천858만 원보다 대부분 낮다. 청주시의회만 4천249만 원으로 많다.

　협의회가 의견을 모은 인상률은 평균 47.4%다. 현재 의정비가 가장 적은 괴산군의회의 인상률은 무려 109%다. 청주시의회 인상률도 19.5%에 이른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과 비교하면 엄청난 인상 폭이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의정비를 받으면서 의회 밖의 다른 일을 겸직하곤 한다.

　게다가 도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9.6%에 그친다. 6개 군은 자체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지방의회가 이런 해당 지자체 재정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다.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건 정말 염치없는 처사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내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명분이 없다. 그저 일방통행식 움직임이다. 결과는 불을 보듯 훤하다. 과도한 인상 추진은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번질 수 있다. 지역주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상 추진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공청회부터 거쳐야 한다.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반대는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의회는 당초 무급봉사 명예직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유급으로 전환했다. 그 뒤 의정비는 오르고 올랐다. 이번에 또 올리려 하고 있다. 6천만 원대 연봉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와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그저 의정비 인상을 관철하는 데만 급급하다.

　우리는 현실을 도외시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분별없는 태도를 비판한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정한 조치였다.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그런 점에서 적정한 의정비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수준의 인상 요구는 어불성설이다.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당초 무급봉사 명예직으로 출범한 지방의회의 도입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결국 주민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다.

　주민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힘들어하고 있다. 물론 50%에 가까운 의정비 인상은 성사될 수 없다. 그래선 안 된다.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이런 생각에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의정비 인상 추진은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한 뒤 하는 게 순서다. 그런 다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인상여부를 논의하는 게 맞다.

　지역주민들은 지금 최악의 취업난과 경기침체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의정비 인상 추진은 그저 욕심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내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다. 시기상조의 논의여서 백지화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