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토지 소유 '양극화'

토지 1/3 수도권 거주자 소유
道, 지역 거주 비율 51.9% 불과
국토부 "자산 증식 방지 노력"

[충북일보=서울] 토지 소유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확연히 벌어졌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 소유자의 1/3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고 충북은 토지의 절반이 외지인이 소유였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한 토지 소유현황 통계를 1일 공표했다.

토지 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 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지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됐다.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면적은 5년 전인 2012년에 비해 175.7㎢가 증가한 10만364㎢였다.

이 가운데 민유지가 51.3%인 5만1천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공유지는 33.1%인 3만2천243㎢, 법인은 6.9%인 6천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천721㎢로 나타났다.

토지를 소유한 국민은 전체 5천178만 명(주민등록인구) 가운데 32.6%인 1천690만 명이었다.

5년 전보다 158만 명이 증가했으나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1.3%p 감소된 53.9%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토지 소유현황에서는 전국 개인소유 토지4만6천968㎢ 가운데 35.2%인 1만6천542㎢는 서울(7천445㎢)·경기(7천850㎢)·인천(1천247㎢) 등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충북은 2천7㎢의 토지가 개인 소유였다.

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 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은 76%, 대구는 72.9%에 이르는 관내 거주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충북은 51.9%에 불과했다. 충북 개인 소유 토지의 48.1%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충북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개인 소유 토지 비중은 2006년 47.2%에서 2012년 42.8%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전국에서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20%만이 세종에 거주했고 나머지 80% 토지는 외지인 소유였다.

이는 수도권 인구가 부모 등에게 지방 토지를 증여를 통해 상속받았거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매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작성의 목적은 토지 소유 구조의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 등을 통해 부동산에 근거한 자산 증식 방지, 투기억제, 저소득 실수요를 위한 주거안정 등 최근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성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토지 소유현황 통계는 국토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