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대비해야

[충북일보]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과 비례한다. 하지만 아직도 행정과 재정 권한 대부분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 여전히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비중이 매우 크다. 대략 80% 대 20%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바르게 구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무회의 통과 의미는 아주 크다. 지방의 삶을 바꾸고 자치분권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한다. 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19개 부처 소관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신속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단 분권으로 가는 큰 걸음을 뗀 셈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분권으로 가는 첫발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첫 조치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문제는 차질 없는 진행이다.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 법령 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밖에 없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분명한 활력소다. 하지만 재정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율을 거두기 어렵다. 지자체의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다. 대책도 없이 국가사무만 이양한다면 생색내기나 실적주의에 그칠 수 있다. 보완할 게 있으면 지금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과 인력 지원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미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무늬만 이양이 아닌 실질적인 이양이 돼야 한다. 우선 지방에 대한 재정과 인력의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넘겨준 만큼 예산과 인력까지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 민간이 참여하는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대비해야 한다. 전문 인력 확충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은 일자리 창출과 규제완화 등 지방에 파급효과를 줄 수밖에 없다. 충북이 가진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이양은 중앙의 예산지원이 불확실하다. 이양이 된다 해도 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TF팀 구성도 서두르는 게 좋다.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사무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건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지방분권은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된 체제를 말한다.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된다.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다. 중앙집권에 비해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다. 행정의 민주화와 함께 지방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 법률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되게 된다. 물론 향후 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시행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신념하에 일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권 반대 세력의 저항과 공세도 만만치 않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장기간 유지돼온 체제다.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업이 중요하다. 정부는 분권을 위한 법령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기회에 분권 개헌 로드맵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