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동향조사, 실거래가와 괴리 커"

2018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주기적 반복 조사 지적
"폐지·분기로 시기 늦춰야"

[충북일보=서울] 제한된 표본 수로 분석·작성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실거래가지수' 간 괴리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 의원은 18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짧은 주기로 발표가 반복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주식시장처럼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본의 최근 유사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매물정보, 시세정보,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높게 형성되어 있는 호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지수는 월 단위로, 평가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는 분기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며 "평가가격을 매주·매달 주기로 발표하는 감정원과 대조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거래가와 주택가격 동향발표 사이의 간극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가격동향은 매주·매달 발표되고 있고, 이마저도 호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짧은 주기로 발표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 발표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하고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주택가격 동향조사 발표를 폐지하던가, 최소한 분기별 발표로 주기를 늦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