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 0건

박홍근 의원 "주거급여대상자 제한 풀고, 연령 제한 완화해야"

[충북일보] 올해 충북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전국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은 모두 146건, 대출금액은 9억3천9백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중 만 35세 이하(부모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자 만 35세 이하의 사회초년생(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마련했지만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대출건수는 146건으로 이 가운데 41%(60건)는 서울에 집중돼 있다.

충북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건의 대출 실적이 있었으며, 올해는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대구·제주·세종에서도 올해 대출 실적 0건을 기록 중이다.

박 의원은 "버팀목전세대출 등 다른 정책대출상품은 주거급여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주거급여대상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거급여만으로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워 별도의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정책에서 청년의 기준이 19~39세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연령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