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만 잡으려는 정부에 세종 등 지방사람 "뿔났다"

추석 연휴 기간 만난 가족 친지,카페 등에서도 주요 화제
공급 확대 위한 신도시 건설로 '잠재적 서울 주택 수요'↑
"명절 체증 막기 위해서도 수도권 인구 증가 더 이상 안돼"

서울 집값만 잡으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지방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세종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을 제대로 살려 서울 주택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주요 지방도시에서 일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청 인근에서 바라본 세종 신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올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난 전국 대다수 가족 친지 사이의 최대 화두는 '먹고 사는 문제(경제난)'였다.

특히 최근 서울과 지방 사이의 집값 격차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지방 사람들의 '분노'가 컸다.

세종시의 한 인기카페에는 추석날인 지난 24일 "정부가 수도권 중심 정책을 펴는 데 대해 데모(시위)를 해야 하지 않나요"란 과격한 제목의 글까지 올랐다.

수도권 인구를 줄여 고질적 명절 교통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 공공택지 현황 (2018.9 기준)

ⓒ 국토교통부

◇서울과 주변 지역 공급은 임시방편 불과

국민은행(KB부동산)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시세 통계를 보면 최근 유행하는 "서울 집값이 미쳤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간다.

가장 최근인 9월 17일 조사 기준 서울의 ㎡당 평균 매매가는 775만 원으로, 1주전(768만 원)보다 7만 원 올랐다. 25개 구 가운데 오르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시·도는 ㎡당 1만 원씩 상승했다.

하지만 세종을 비롯한 나머지 12개 시·도는 변동이 없었다. 특히 서울 매매가는 최근 1년 사이(작년 9월 11일 조사치와 비교) 159만 원(25.8%)이나 올랐다.

서울(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주택경기 차이는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미분양 주택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다.

악성이라 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8월 한 달 사이 수도권(서울 포함)은 4.7%,서울은 9.1%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오히려 12.7% 늘었다.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지

ⓒ 국토교통부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30만채 추가 공급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7만채 조기 공급 △서울 도심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수요가 많은 서울과 주변 지역에서 공급을 늘려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 동안의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1990년대 이후 경기도에 분당, 일산, 평촌 등 1,2기 신도시를 잇달아 건설했다. 하지만 초기에만 효과가 있었을 뿐 장기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따라서 정부가 세종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을 제대로 살려 서울의 주택 수요를 줄이면, 집값 폭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여론이 세종 등 지방 도시에서 일고 있다.

전국 시도 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

ⓒ 국토교통부

◇세종 출범에도 경기 인구 당초 전망보다 더 늘어

서울 집값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다.

하지만 경기 인구 증가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만드는 도시인 세종시가 출범(2012년 7월 1일)한 뒤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12년 6월 27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2010-2040'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 인구는 △2010년 1천158만명 △2015년 1천234만명에서 △2020년에는 1천28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경기 인구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이미 1천301만여명에 달했다.

통계청은 세종시 출범 후인 2017년 6월 14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2015-2045년'에서는 경기도의 2020년 인구를 5년전보다 35만명(2.7%) 더 많은 1천322만명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전망치에는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반영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방안이 정부 방침대로 실행된다면 가구 당 2.5명 기준으로 경기 75만명 등 수도권 인구는 약 100만명(40만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지방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서울 주택에 대한 '잠재적 수요(경기도민)'는 더욱 증가한다. 이는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들을 제대로 건설하지 않아 경기 인구를 흡수하지 못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전직 지방 공무원인 남상찬(66·대구시 남구 봉덕동)씨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 격차가 더 커진 것은 문제"라며 "국토부장관 등 현 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대부분 수도권 요지에 집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승용차로 부산을 다녀왔다는 서기원(39·회사원·세종시 도담동)씨는 "명절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올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가 작년보다 더 혼잡해졌다"며 "수도권 인구가 늘어날수록 명절 교통 체증은 더 심해질 게 아니냐"고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