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해야"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 "2014년 발표된 계획과 비교해 자치입법권 등은 오히려 후퇴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없다"며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 또는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 개선 등은 수용하지만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 분권의 핵심이 되는 재원 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지방의회 숙원 과제인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대부분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사항으로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조례 제정의 범위확대 조치 선행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법제화 △의정활동 공개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등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된 12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며 "지방자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수평적 분권 확립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