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학사관리로 교육권리 보장해야

[충북일보] 일선 학교의 학사관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도 부실한 학사관리 사례는 많았다. 해마다 단골 메뉴처럼 드러나 걱정을 키웠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언제나 '솜방망이' 처분만 반복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는 지난 2015~2016년 치러진 정기고사에서 정답이 복수이거나 오류가 있는 문제를 12차례나 출제했다. 문제를 냈던 교사들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 학교는 또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활동을 작성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특기사항을 모두 똑같이 기록하기도 했다. 다른 고교는 2016년 1~2학기 수행평가를 하면서 배점 기준도 없이 학생들에게 점수를 줬다. 감사에서 적발된 것만 6차례나 된다. 몇몇 중학교는 정기고사를 치를 때 거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지 않아 적발됐다. 수행평가 때 배점에 없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어떤 학교는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 3학년 모 교과의 4개 문항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도교육청이 벌인 감사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련 교사들 대부분은 주의나 견책 등 낮은 징계를 받았다. 학사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도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았다. 학사관리는 학생들의 진로와도 직결돼 교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잘못을 저지른 교사들에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문책이 필요하다. 억울한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 조사와 면밀한 대책 수립은 필수다. 번번이 일이 터진 뒤에야 허둥대는 '뒷북 행정'으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참에 학사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게 바람직하다.

학사관리 부적절성은 심각한 구성의 오류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오늘이라도 당장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재수 없이 걸린 케이스"라는 말을 잠재울 수 있다. 부실한 학사관리가 재수 없이 걸리는 사례로 인식돼선 돼선 안 된다. 충북의 공교육을 무너트리는 부적절함이기에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공교육은 학생들이 학원 등 사교육 현장으로 몰려가 무너지는 게 아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학사관리가 제대로 안 돼 생긴다. 생활기록부 조작에서 시험지 유출까지 일선 교육현장의 일탈에서 비롯되고 있다.

교육 현장의 중심이 사교육이 돼선 안 된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학생들은 점점 더 사교육에 빠져들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 집착은 더 심해지고 있다. 공교육 현장의 교사를 중시하고 존중하는 것은 옛 일이다. 대신 학원 선생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가 된다. 사교육 현장의 강사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 공교육 현장 교사들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학교보다 학원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많다. 교사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 수업은 물론이고 특별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아주 떳떳하게 "학원에 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한다. 학원에 가기 위해 정규 수업을 빠지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입시문제와 직결되는 탓에 제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교 현장에 남은 학생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받고 있다.

공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건 맞다. 그렇다고 학교와 교사가 무너진 공교육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내부적으로 먼저 바로잡는 게 순서다. 학원 수업은 정규수업 시간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이유이든 정상적인 학교 수업에 침해를 줘선 안 된다. 교사는 교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각종 교권 침해사례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려나 생겨난 현상이다. 공교육 현장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교권 침해를 낳고 있다.

공교육 현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교사가 모범이 돼야 한다. 정확하고 엄중한 학사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학생들의 진로와 연결되는 교사의 핵심 업무영역이다. 학사관리에 허술함이 발견되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주 작은 부정이라도 용납해선 안 된다. 학교에선 무조건 평등한 교육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정확하고 공평한 학사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