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과 엇박자

[충북일보] 수도권은 넘쳐나서 난리고 지방은 부족해서 아우성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 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규모로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해 천정부지로 오른 수도권의 집값을 잡을 요량이라고 한다. 하지만 충북 등 비수도권은 미분양 물량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집값마저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수도권 내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의 과도한 제약을 풀어주려는 의도라고 한다. 정부가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내 놓은 LH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21개 지역 1천272만3천㎡에 9만6천 가구의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 바람에 지난달 과천 지역 그린벨트 매매가 급증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주택 공급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기획부동산과 구매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벗어난 충북 등 비수도권의 사정은 다르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 우려될 정도다. 이런 시점에서 무리한 그린벨트 해제는 과잉 공급을 부를 수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부동산 정책을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수도권 집중은 지금도 심각하다. 규제가 완화되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신 완벽한 규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평면적 확대' 보다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초고층 아파트 건립과 대량 공급정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가자금이 수도권에 쏠리면 충북 등 비수도권은 낙후를 면치 못한다. 수도권도 '개발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먹고 살길이 막힌 비수도권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더욱 몰려 '주택난 가속화' 등을 가져 올 수 있다.

수도권의 계속된 집값 상승은 수도권 중심의 국가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불렀다. 지방의 기업과 공장들이 수도권에 둥지를 트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울에 사는 특별시민 제일주의를 만들었다. 결국 수도권 집값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다주택자 규제와 세제 강화에도 서울에 집을 장만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는 '꿀 먹은 벙어리'다. 지자체의 대응이 무기력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과거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수도권 개발 문제를 집중 성토하기는커녕 상당수 NGO마저 '침묵의 카르텔'로 뭉쳐 있다.

수도권 규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 추진돼 왔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정치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규제프리존법 합의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규제프리존법 처리가 가져올 득과 실을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초당적 협력은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한 뒤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데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법안이 충북 등 비수도권을 제도의 들러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시행하지 않은 게 낫다. 수요와 공급은 경제의 기본원칙이다. 부동산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등락한다.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진 대도시권이다. 국토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도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불합리가 만든 이상 현상이다.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만들어낸 기현상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